野, ‘안철수 쇼크’에 혼돈… 노동·경제활성화법 해 넘기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혼돈 상태에 빠졌다. 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기약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앞서 회의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는 논의할 안건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지리멸렬한 야당을 제치고 무엇보다 디급한 선거구획정안을 ‘단독처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새정치연합의 내분으로 국회가 비상사태에 접어들었고, 국회 비상사태가 곧 국가 비상사태로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라며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지기 전에 국회의장께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입법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이날 획정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 의장이 예고한 ‘특단의 조치’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문제는 노동개혁5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분열로 논의가 막힌 것에 대해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하려다 야당과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중에 ‘2+2 회동’을 갖고 최종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국회 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및 소위 등이 열리지만 현재 논의할 안건이 정해진 것은 환노위가 유일하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관련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안철수 탈당 문제로 흔들리고 있어 진전된 논의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내 비주류로부터 사퇴압박을 받는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자택에서 쉬면서 정국을 구상한 이후 상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