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과 금년 1월 새로운 도안의 지폐를 발행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위조지폐의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옛 도안 지폐의 유통이 많아 동일기번호 위폐 발견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옛 도안 지폐의 회수가 시급해 보인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발견된 위폐는 4214장으로 전년 동기 6414장에 비해 34.2%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 5000원권(2006년 1월 2일)에 이어 새 1만원권ㆍ새 1000원권(2007년 1월 22일)이 발행되면서 그간 가속 양상을 보이던 위폐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위폐 발견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 발견된 동일기번호 위폐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위폐 발견장수에서 50장 이상 다량 발견된 동일 기번호의 위폐가 차지하는 비중(성인오락실 위폐 제외)은 5000원권의 경우 2006년 1분기 86.7%에서 올 1분기에는 95.0%로, 1만원권은 지난해 48.4%에서 올 1분기에는 52.4%로 증가했다.
한편 전년 동기간 중 성인오락실에서 발견되었던 위폐(2451장)를 제외하면 위폐 발견은 전년 동기대비 251장(6.3%)이 증가했다.
2006년 상반기중 성인오락실에서 대량 발견됐던 위폐는 하반기 들어서 크게 줄어들었으며(상반기 5893장→하반기 328장) 금년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
권종별로 보면 1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2012장으로 전년 동기(4577장) 대비 56.0%(-2565장) 감소했다. 금년 중에는 발견되지 않은 성인오락실 1만원권 위폐(2451장→0장)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대비 114장 감소(-5.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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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000원권 위폐는 2045장 발견돼 전년 동기(1790장)에 비해 255장(14.2%), 1000원권 위폐는 157장 발견돼 전년 동기(47장)에 비해 110장(+234.0%)씩 각각 증가했다.
한은 발권국 발권정책팀 전태영 차장은 “5000원권의 위폐 발견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옛 5000원권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기번호의 위폐가 다량 발견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새 은행권 위폐는 만원권 7장, 5000원권 24장, 1000원권 3장이 발견됐는데, 위조여부 식별이 용이해 대부분 일반 국민 및 금융기관이 발견해 신고했다.
전 차장은 “신권 위폐가 한은까지 와서 발견된 건수는 채 20%도 되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신권은 사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등 위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 은행권 100만장당 위조지폐 발견장수는 1.07장으로 전년 동기(1.74장)보다 0.67장 감소했다.
만원권은 1.98장에서 0.82장으로 1.16장 감소(성인오락실 위폐 제외 시 0.92장→0.82장)했으나, 5000원권은 6.78장에서 8.34장으로 1.56장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견한 위폐는 2652장으로 전체 위폐 발견 장수중 62.9%를 차지했으며,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폐는 1418장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폐(144장, 비중 3.4%)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94.2%)했으나 성인오락실에서 발견된 위폐를 제외할 경우에는 227.3%로 크게 증가했다.
발견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위폐는 2082장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으며, 충청(798장, 비중 18.9%), 경기․강원(685장, 비중 16.2%), 영남(508장, 비중 12.1%) 순으로 위폐가 많이 발견됐다.
동일 기번호 위폐 발견 현황을 보면 만원권 위폐는 ‘3043272가가나’의 기번호 위폐가 775장 발견돼 만원권 위폐 발견 장수의 38.5%를 차지했다. 이 기번호의 위폐는 2005년 이후 총 4358장이 발견됐다.
기번호 77246계열의 5000원권 위폐는 총 1943장이 발견돼 5000원권 위폐 발견 장수(2045장)의 9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번호의 위폐는 2004년 이후 총 1만3433장이 발견됐다.
한은은 향후 위조지폐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옛 은행권의 조속한 회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 3월말 현재 옛 5000원권은 67.5% 회수됐으며 옛 1만원권․1000원권은 각각 23.8%, 18.9% 회수됐다.
이와 함께 위조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과거에 발견되었는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한은 홈페이지에 위폐 검색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위폐방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주기적으로 위조지폐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