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윤일병의 어머니와 아버지, 누나들이 29일 대법원 판결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15/10/20151029011014_740929_600_397.jpg)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처럼 대법원의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윤일병의 어머니 발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윤일병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2심에서 감형된 이 병장에 대해 "우리 유가족의 심정은 정말 재판을 다시 해서라도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솔직히 지금 내 심정은 그런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 다시는 발을 디디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를 위해서"라고 토로했다.
이어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1년여 동안 재판을 하면서 군 당국과 겪어온 과정을 보면 정말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1년 동안 그 재판을 겪으면서 가해자들과 싸운게 아니다"면서 "거대한 군대하고, 은폐하고 축소했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분개를 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한 처음에 수사한 수사관계자들이 엄중한 사법처리가 됐으면, 정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