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효율성, 20-50클럽 7개국 중 6위

(그래프=전경련)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20-50 클럽 7개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7년간 ‘노동시장 효율성’ 평가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20-50클럽 7개국(지난 4월 기준 1인당 GDP 및 인구)은 미국(5만6421달러, 3억2000만명), 영국(4만3940달러, 6300만명), 일본(3만3223달러, 1억3000만명), 독일(4만1955달러, 8000만명), 프랑스(3만8458달러, 6500만명), 한국(2만8338달러, 5100만명), 이탈리아(3만594달러, 5900만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WEF가 매년 9월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토대로 20-50 클럽 7개국의 7년간(2009~2015년) ‘노동시장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7년간 평균 순위는 미국(140개국 중 4위), 영국(6위), 일본(18위), 독일(52위), 프랑스(65위), 한국(80위), 이탈리아(126위) 순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사가 얼마나 협력적인가를 평가하는 ‘노·사간 협력’의 7년 평균 순위는 한국이 7위를 차지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가를 평가하는 ‘정리해고비용’의 7년 평균 순위도 최하위를 차지했다. 고용과 해고를 고용주가 결정하는지 또는 법규에 따르는지를 평가하는 ‘고용 및 해고관행’의 7년 평균 순위에서 미국(8위), 영국(35위)은 고용과 해고를 고용주가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한국(102위), 독일(122위), 일본(125위), 프랑스(133위), 이탈리아(133위)는 법규에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이 개별기업단위로 결정되는지 또는 중앙교섭으로 결정되는지를 평가하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분야에서 일본(12위), 영국(17위), 미국(27위), 한국(52위)은 주로 개별기업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프랑스(70위), 이탈리아(134위), 독일(136위)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65세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7년 평균 순위는 20-50 클럽 국가 중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20-50클럽 국가들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노동시장 효율성면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2015년 근로자가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저성과자 포함)을 할 경우, 고용주가 합당한 조치(기초업무훈련, 해고)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은 2003년 제조업 등 모든 분야의 파견을 3년간 허용했으나, 지난 9월 3년의 사용기간 제한마저 폐지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슈뢰더 정부의 ‘아젠다 2010‘을 추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프랑스는 사회당 주도하에 지난 6월 노동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이탈리아는 몬티 총리에 의해 2012년에 노동개혁을 실시했다.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20-50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시 중”이라며 “우리나라 노동개혁도 이들 국가들의 노동개혁과 같이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