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미 정상회담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채택

한미 양국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한미 양국이 이 문건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공동 설명서는 양국 관계와 양국 간 협력 현황, 앞으로의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정리하는 형식의 문서다. 지난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양국은 이런 형식의 공동 문서를 채택한 적이 있다.

이 문서는 공동성명 등의 형식에 비해서는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양국 관계 전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양국은 이번 공동설명서에 △북핵·북한 문제 외에 한미 동맹 관계 △동북아 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평화유지 △개발협력 △보건안보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는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평화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긴밀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ㅇㅆ다.

이를 위해 중국을 포함해 역내 이해관계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나간다는 방침도 같이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은 8·25 합의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북한의 추가 도발로 깨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실제 감행할 경우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문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미국은 박 대통령의 통일론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된 입장을 문서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 등의 지속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정하기 위한 양국 간 논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평가하면서 전날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며 미국은 TPP문제에 대해 우리 측과 구체적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