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차이나-고령화·환경·빈부 패러독스 빠진 중국] ⑪머나먼 ‘샤오캉의 꿈’…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사회불평등 여전

‘절반’ 사회불평등 여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인 덩샤오핑은 3단계 사회발전론을 제시했다. 첫째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하는 ‘원바오’ 단계이고 두 번째는 전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마지막은 이상적 복지사회를 뜻하는 ‘다퉁’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원바오’를 완성했다고 보고 두 번째 단계인 ‘샤오캉 사회’ 실현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 7월 한 포럼에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는 2020년에 연 1만 달러(약 1180만 달러)에 달해 ‘샤오캉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6.8%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해 자연스럽게 ‘샤오캉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경기둔화와 더불어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에 ‘샤오캉 사회’가 달성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화타이증권의 위핑캉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지난해 7485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1만 달러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며 “그러나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혁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영기업 고위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더 많은 사회구성원이 경제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는 0.469로 6년 연속 하락했으나 여전히 사회불평등을 의미하는 0.4를 넘고 있다. 중국 정부 집계가 보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빈부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월 발표한 중국 경제공작보고서에서 “중국의 1인당 소득이 빠르게 늘고 소득이 일당 1.25달러 미만인 빈곤층도 크게 줄었지만 그만큼 빈부격차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금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백만장자는 중국에서 약 360만 가구에 달했다. 이는 700만 가구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빈곤층의 소득은 더디게 향상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현재 중국 상위 20% 계층은 국민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20%가 중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 미친다.

이에 대해 IMF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인상, 서비스 부문에 부가가치세 도입 등 세제개혁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