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기준 의원 “국정과제 추진평가, 국무조정실 맘대로”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색깔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국정과제 신호등이 명백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현황 구분을 위한 아무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현황 구분을 위해 157명의 각 그룹별 국정과제 신호등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지만 자문단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고 자문을 구한 후 국무조정실 내부에서 검토를 거친 후 신호등 색깔을 구분한다.

김기준 의원은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틀 없이 과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추진실적이 미진하다고 비판받는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의 경우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으로 구분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이행 점수에 20점을 주었으며,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완전 이행률이 28%라 밝힌 바 있다.

현재 140개 국정과제 중 노란등이 점등되어 있는 것은 35개이며, 나머지 105개는 녹색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김기준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온 국민이 경제민주화가 빨간 경고등을 울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무조정실만 녹색등을 켜고 달려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롯데 사태는 경제민주화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분석 이외에 세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