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세수부족, 저성장, 면세점 특혜논란...기재위 국감 논란 예상

▲기재위 전체회의 (뉴시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기반 확보 방안과 정부가 하반기 국정 중점과제로 내세운 4대 구조개혁, 면세점 특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8일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을 확대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마련안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금을 늘리거나 세수를 확대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등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재정 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발전법 기본법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대기업을위한 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와 신라 등 일부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월초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발표과정에서 한화면세점 선정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함께 점수 배점 및 채점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해 8조원 가까운 매출액에 비해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그치는 등 쥐꼬리 수수료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00조원을 넘는 가계 부채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가 하반기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부문 개혁의 방향성 등에 대한 질의도 오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