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계 노사정 대화 복귀가 우선”…한국노총 “해고지침 논의 안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선복귀 후논의’를 재차 주문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 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논의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까지 험로가 예고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능력중심 인사체계개편도 쉬운해고가 아니라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더 쉽게 해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 말처럼 ‘쉬운 해고’인지, 정부의 주장처럼 불투명성을 없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지는 노사정에 들어와 논의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는 촉구하면서도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시장 내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격의 없는 논의를 하면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이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며 “노동계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5대 입법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으로 연말까지 노동개혁 핵심 사안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에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요건 완화 관련 쟁점이 노사정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노사정 복귀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노총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은 물론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22일 서울광장에서 산하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을 열기로 했다. 또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지난달 결의한대로 18년만에 총파업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