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 일자리 예산 다 어디로

박엘리 세종취재본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대학을 찾았다. 이번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를 최초로 운영하는 한국기술교육대를 방문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가장 시급한 국가 대사(大事)”라는 최 부총리의 말과 청년 실업률이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들어 10%를 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 중 채용 계획이 없거나 확정하지 못한 기업이 57.2%에 이르는 등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날 취재 현장에서 우연히 들은 한 마디가 기자의 머릿속을 맴돌아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최 부총리와 대학생 10여명이 팥빙수를 먹으며 환담을 한 후 최 부총리가 자리를 뜨자 한 학생이 “돈 더 달란 얘기 왜 안 했어?”라고 한 말이다.

이어진 청년고용 간담회에 참석한 취업준비생 이동석씨는 현실에서 부닥치는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스펙을 쌓기 위한 학원비나 시험 접수 비용은 대학생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돈입니다. 20분 시험에 8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뒷자리 청년들의 대화 중 “월급 150이면 많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렸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다. 매년 약 12조원(2014년 기준)의 일자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일자리 예산 중 90%는 고용보조나 임금보조다. 정부가 자신 있게 마련한 대책은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취업 준비과정이 길어지면서 견디다 못한 청년들이 열정페이, 파견근로로 내몰리는데 왜 고용주에게 돈을 주는 정책만 내놓을까.

정부 예산 지원 일자리 사업 중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 예산은 약 4000억원 정도로 1조원이 채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가 숙원 사업이라 하지만,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가 ‘A학점’ 성적표를 받으려면 단순히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기보다 ‘청년 고용’에 집중된 핵심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확대에 초이노믹스의 성패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