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국민연금, 국익 고려해 주주권 행사해야”

▲30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주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유지만 기자 redpill@

신장섭 싱가포르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국익을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30일 오전 10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확고한 원칙 아래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 과정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투자기관 △국익 △패시브펀드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먼저 “국민연금은 투자기관으로서 수익을 달성해야 한다”며 “수익이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발표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20% 가량 올랐다며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수익을 내야 하는 주주가 반대할지 찬성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백기사’로 불린 KCC에 대해서도 “KCC는 현재 제일모직 주식도 1조원 이상 가지고 있다”며 “KCC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 삼성을 돕는 것이 낫다는 판단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익 관점에서의 투자도 강조했다. 그는 “엘리엇은 미국에서도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벌처 기업의 선두주자”라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어느쪽 손을 들어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연금이 전형적인 ‘패시브펀드’(주가 지수 상품이 오르는만큼 수익을 내는 펀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대기업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은 공정위나 금감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이 진행한 이날 간담회는 신 교수를 비롯해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류영재 서스티베스트 대표, 최홍석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석해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측 인사는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