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특별점검…불법ㆍ부당행위 의료기관 88곳 적발

현재까지 22명 검거…3140억원 부당청구에 대한 수사 중

정부가 올들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불법ㆍ부당행위를 한 의료기관 88곳이 적발, 현재까지 22명이 검거되고 3140억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경찰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ㆍ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ㆍ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곳 대상으로 지난 1월12일부터 3월5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ㆍ부당청구 49곳을 적발해 환수조치하는 등 88곳의 위법ㆍ부당행위를 확인했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ㆍ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ㆍ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요양병원 특별점검은 보건복지부ㆍ경찰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며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건복지부ㆍ경찰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의약계단체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업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범법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민도 불법ㆍ비리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