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마지막 호소”… 정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전면 수정 촉구

▲전경련 박찬호 전무(가운데)를 비롯해 경제5단체와 각 산업계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지만 기자 redpill@

“민간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찬호 전무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현재 복안대로라면 산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의 하향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33개 경제단체,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경제계 입장 발표를 통해 사실상 확정이 임박한 정부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 전무는 ‘배출전망 대비 14.7% 감축’으로 설정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1안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 적용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현재 우리나라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현상도 우려했다. 김주태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을 수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여전히 제조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생산을 줄이라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죽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기여 약속에 얽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호 전무는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당시 목표는 원전 비율을 41%까지 늘리겠다는 계산 아래 정해졌던 것”이라며 “현재 원전 비율을 다시 낮춰 잡은 상황에서는 지키기 힘든 목표”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우리 경제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설정한 만큼,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박 전무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수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