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백서 공개…해양권익 수호 등 ‘군사전략’ 사상 첫 발표

‘해상 군사 충돌에 대비’ 첫 언급도

▲중국 해군이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와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중국 국방부가 국가해양권익 수호를 강화하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방백서를 26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은 199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발간해 오고 있다. 특히 약 9000자로 구성된 장문의 이번 백서에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전략’이 공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중국의 군사력 구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세부적으로 밝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백서는 서문에서 중국이 평화로운 발전과 ‘적극적인 방어’ 군사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문은 “우리는 공격받지 않는 한 먼저 공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헤게모니나 확장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공격받게 되면 확실히 역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환경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자위대 지위 조정 움직임을 인용하면서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는 “일부 국가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섬과 암초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오랜 임무”라고 명기했다. 백서에서 ‘해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해양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각국, 일본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백서는 그동안 ‘근해 방어’였던 기본 전략을 ‘근해 방어와 원양 방위의 융합’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방백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행할 ‘8대 전략적 임무’로 돌발사건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 국가 영토ㆍ영공ㆍ영해 주권 및 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수호, 조국통일 수호, 새로운 영역의 안보와 국익 수호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영역은 사이버공간과 우주항공 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백서는 “사이버 군대 발전을 촉진하고 사이버공간 내 침입을 감지하고 방어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백서는 “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따라 군사적 관계에서도 새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미국과 대화와 인적 교류, 공동 군사훈련 등을 강화하고 항공과 해상 안전 등을 위한 행동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주요 군사적 활동에 앞서 상대방에 미리 통보하는 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