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매우 우수’한 정책으로 자평

금융감독원은 9일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와 ‘공시실무가이드라인 발간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선’이 지난해 시행된 금융감독정책 중에서 ‘매우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외부인사로 정책평가단을 구성 그해 시행된 1~2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도입 적절성 및 시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단은 인터넷 모집공모에 참여한 시장참가자, 각 언론사 금융전문기자,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단 모집공모 참가자들이 평가대상을 직접 선정해 평가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총 93명이 참여한 평가단은 이 두 정책에 대해 “금융환경 변화를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감독당국 스스로 감도수요자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에 대해 5점 만점 중 4.1점(전문가 4.54, 언론 3.79, 시장참가자 3.96)으로 평가했다. 또 공시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4.0점(전문가 4.40, 언론 3.56, 시장참가자 3.98)의 점수를 매겼다.

평가단은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에 대해서 “소득양극화 등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추진된 정책”이라며 “특히 토론과 설득에 의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추진된 점이 높이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실무가이드라인 발간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성장에 따른 기업공시이용자의 급증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사례”라며 “투자자 및 기업공시 실무자 등 감도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개 정책 모두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아직 미흡한 점이 정책 효과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시행성과 점점 및 이에 따른 제고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에 수렴된 평가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감독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