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정부, 전방위 재정수술로 청년고용 등 중점분야 집중투자

앞으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누수사업의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청년고용에 재투자 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오는 201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정 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삶의 질, 안전과 관련된 복지, 문화,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확대하고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기적으로는 2015∼2019년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제약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오는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5년마다 이뤄진 장기재정전망을 2년마다 내놓아 재정위험 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 수입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증세반대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열린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부의 견해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