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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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하는 데 그쳤고, 국회도 이에 편승하며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맹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24-08-05 14:03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재정계산과 함께 ‘재정 안정화 방안만 뺀’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정부의 개혁안 제출이 '윗선'에 의해 막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등 3개 안을...

2024-08-05 14:03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 유지 시 최소 3년 후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들어 구성에 합의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임기를 두 번 연장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당시 대야...

2024-08-05 14:02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민주당은 정부가 강력한 ‘재정 안정형’ 개혁안을 내면 핵심 지지기반인 노동·시민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소득대체율 상향형 개혁’을 요구하다 막판에 ‘못 이기는 척’ 정부 안을 받아주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은 하되, ‘내 손에 피 묻히지 말자’는 태도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안을 안 내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순간 민주당에...

2024-08-05 14:02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복지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올리는 데 방점을 둔 기존 인구 정책은 이후 세상에 ‘새로 올 이들(new comers)’의 좋은 생존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젊은이들에게 재정 투입만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계와 반발이 따른다(▶본지 2024년 3월 12일자 칼럼...

2024-08-05 05:30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무엇보다 연금행동의 주장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으로 양분되면 진영 간 대결구도가 돼 논의의 다양성이 사라진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대학 교수는 “학계에서 소득 보장파는 소수”라며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이 양분되면 생산적인 논의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1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금개혁 논의구조를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단일안...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형 모수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개혁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소득 보장형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급할 게 없다. 상대의 협상 카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가까스로 논의가 재개돼도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가 21대 국회처럼 각각 재정...

2024-08-04 13:42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고령화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90년대 초 설상가상처럼 닥친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10%까지 폭등하면서 연금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근본부터 시작돼 결국 1998년 연금개혁을 달성했다. 여기에는 정치권도 큰 몫을 했다. 1991년 의회에 입성한 5개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함께...

2024-08-02 05:00
세계은행 "한국은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입안자 필독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2024-08-01 22:30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국장은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

2024-08-01 22:30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

그런데 그리스의 거꾸로 가는 주 6일제 논란이 왠지 익숙해서 살펴봤더니 12년 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당시 ‘트로이카’로 불리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그리스 채권단 대표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엄격한 조건 중 하나로 주 6일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2024-07-30 05:00
'더 여민 포럼' 첫걸음...친명 2기 의원모임 '우후죽순'

이외에도 여러 친명 모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15일에는 친명 이재강·김준혁 의원을 중심으로 '더새로' 포럼이 첫 토론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16일에 창립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에는 '찐명(진짜 친명)'으로 분류되는 정성호·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41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2024-07-29 16:04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평가 방식 개선 등 교원인사 개혁,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대학 간 통합 또는 연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1개교당 연 200억 원 지원’으로 홍보된 것과 달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작됐고...

2024-07-29 14:57
[미국 대선 D-100] ‘문제는 여전히 경제야’…표심 좌우할 경제 이슈는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3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24%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로 꼽았고 노동 시장과 경제 상황이 8%, 재정 정책이 5%로 집계됐다.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가 맞붙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관세 폭탄과 감세 등 트럼프의 경제 어젠다는 뚜렷한 편이다. 그는 1기 때도 최고 법인세율을 취임...

2024-07-28 18:01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최 부총리는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 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의 건전한 경제 체질 및 금융시장 구축, 규제개혁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흐름을 유치하기...

2024-07-28 12:00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권한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이양한다. 교육계서는 현재 라이즈체계 및 예산 지원방식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교육부와...

2024-07-26 15:35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20년 전 초고령사회 진입 ‘적색등’장기간 요율인상·치밀한 제도설계국회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뒷받침 제5차 재정계산 등 연금개혁을 앞두고 일본의 사례를 살피고자 2022년 말 도쿄에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인데 비해 일본의 고령화율은 29%를 넘어선 시점이었다. 현지에서 정부 및 전문가를 만나면서 떠올린 일본 연금개혁의 단초는 역시나...

2024-07-26 05:00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

2024-07-25 18:23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선 융자나 2차 보전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 혼란에 대해선 "R&D 개혁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2024-07-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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