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급여 포함’ 연말정산 환급금 어떻게 이뤄지나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이 들어가 있다. 또한 연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 관련 가상 질의응답이다.

- 연말정산 추가환급은 언제 받나.

△ 재정산을 거쳐 이달 급여일에 맞춰 환급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업체는 애초 월급날인 22일 환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월급을 주는 업체들도 22일까지 환급을 마쳐야 하므로 빠듯한 상황이다. 월요일인 25일이 석가탄신일 휴일이고, 23~24일은 주말이라 월급을 22일로 앞당겨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 추가환급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 종전에 없던 '출산·입양이 있는 경우'와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문이 추가됐다. 다자녀 추가공제 부문에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자녀세액공제 환급 요건은.

△ 우선 자녀는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2명은 16만5천원, 3명은 3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출생·입양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최대 33만원,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명은 11만원, 4명은 22만원까지 환급된다.

- 자녀가 3명인데, 추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자녀가 셋이라도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한 자녀의 수, 자녀 나이 등에 따라 추가 환급액이 달라진다. 20세를 넘긴 자녀가 많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른 항목들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와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2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세액공제로는 13만2천원, 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3만3천원, 표준세액공제 부문에서는 1만1천원이 각각 최대치다.

- 항목별 요건을 갖춰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

△ 2014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제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번 재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추가환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 액수는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 환급 방식은.

△ 월급 명세서에 한 달치 원천징수 세금은 마이너스(-)로,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은 플러스(+)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638만 명에 달하는 수혜자들은 환급분만큼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환급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은 사람들은 피부로 재정산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