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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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투명한 ‘유리지갑’이니 급여명세서에 찍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은 원래 본인 돈이 아니다. A는 당장 무슨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세금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프니까 사장’ B는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받아 세금 내는 게 부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2024-07-31 06:00
[사설] DJ 아들도 두 손 든 상속세, 민주당 복안은 뭔가

당 일각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상속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소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부상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라며 안면을 바꾼다. ‘동작 그만’이 되고 마는 절망적 그림이다. 정치 현실이 이렇다면 우회로를 뚫어야 한다. DJ...

2024-07-31 05:00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려면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2020년 10년간 평균 주식 거래를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차산했을 때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 명 가운데 1.04%(15만 명) 가량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24-07-30 18:48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그는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2024-07-30 14:02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2024-07-30 11:29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2인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인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2024-07-30 09:54
野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액 20→30만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000원 수준이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2024-07-29 11:08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과표 구간인인 현행 1억 원 이하(세율 10%)을 2억 원...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할 계획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거야 설득이 관건이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ISA의 경우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특히 상속세 등 법 개정 사안은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들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관건이다. 한편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만을 누적해 계산한 누적법 기준 시 2025~2029년 상속ㆍ증여세 감소분은 18조6459억 원에 달한다. 전체 세수감(-18조3942억 원)를 크게 웃돈다. 만약 민주당에 가로막혀 상속세 감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누더기 신세가 된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이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

2024-07-25 16:00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등은 옳은 방향이지만 상법개정 논의는 ‘투자결정과 신산업 진출’ 주체인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이다.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할 게 아니라, 명문화된 ‘경영판단원칙’을 허용해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고 이현령비현령의 배임죄 적용을 막아줘야 한다.

2024-07-23 05:30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해온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4-07-21 08:56
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중도공략 가속

연구모임은 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 상속세 개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출범일이나 첫 안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모임 관계자는 “향후 광범위하게 세제개편 등 통화·금융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우클릭’ 전략에 속도가 붙을...

2024-07-19 17:09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2024-07-18 16:02
與, 민주당에 ‘연금개혁·세제개편’ 등 논의 제안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4법 등을 가리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7-16 10:16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2024-07-15 16:34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2024-07-14 10:39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2024-07-14 09:34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2024-07-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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