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적합업종 법제화' 대국민 홍보 나선다

입력 2015-04-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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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함께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5대 주요 입법안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의무 정신에 따라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적합업종 법제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7일에도 오영식 의원, 백재현 의원, 홍익표 의원, 부좌현 의원, 전순옥 의원과 함께하는 '적합업종 보호 관련 토론회'를, 8일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의 자율합의과정에서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고, 대기업 편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쓰러져 가는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기업이 거대 자본력을 내세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적합업종에서만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만큼, 반드시 법제화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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