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통위 정해방·문우식 금리인하 반대…“통화정책 경기회복 마법 아니다”

정해방·문우식 금통위원이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 특히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정 위원이 금리 동결을 주장해 최근 고조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들 2명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데 대해 실명으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2.00%)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통화정책의 제한적 효과, 가계부채 급증세, 글로벌 자금흐름의 불안정성,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 예상 등이 언급됐다.

특히 정 위원은 지난해 7월과 9월 금리동결 당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어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그런 그가 이달에는 깜짝 반전을 연출한 것이다.

정 위원의 발언으로 추정되는 A 위원은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성장률 하락 수준에 대한 우려만으로 이를 지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다섯 차례의 금리조정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금융여건이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A 위원은 또 디플레 우려에 대해 “근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유가 동향, 물가하락품목 범위 등 물가관련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며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최근 이어진 저물가는 기준금리 인하의 주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근접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도모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대출 전환상품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위원의 발언으로 추정되는 B위원은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다”며 “기업과 가계의 활력이 부진할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직접 민간 경제주체들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B 위원은 “재정지출의 규모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중 정부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에서 2008년까지는 연평균 4.4%씩 증가했지만 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2011∼2014년간에는 연평균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B 위원은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유가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이후로는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는 점차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에서는 LTV, DTI 등 규제완화와 저금리로 부동산거래 및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B 위원은 진단했다.

의견을 개진한 나머지 4명의 위원은 모두 인하를 주장했다.

C 위원은 물가나 소비 등 각종 지표와 모니터링 자료 등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과 물가가 지난 1월 한은이 제시한 전망 경로에서 상당폭 하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을 빼면 모든 대내외 경제상황이 추가 인하 필요성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C 위원은 “금융 및 재정 완화정책에 의존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 여력도 줄고 있으므로 정부가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엔진 구축에 단호하고 절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 위원도 성장 경로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경기하강 리스크의 현실화를 차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거시 경제 리스크에 적극 대처하되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D 위원은 “경기 개선세가 미약해 연초 실적만 놓고 보면 연간 3%대 성장 달성이 불투명하고 물가도 유가하락 등으로 장기간 0%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 위원은 “1분기 성장률이 한은이 1월에 제시한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질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디플레 심리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 위원 역시 향후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저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안정적 성장궤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