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號 금융개혁] 금융권 코치에서 심판으로…수수료·배당 등 자율성 부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대적인 금융감독 쇄신을 약속했다. 감독ㆍ검사ㆍ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금융사의 수수료ㆍ배당 등의 자율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닌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그 역할을 바꿔나가겠다"며 "금융회사도 시장 규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임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감독·검사·제재 전체 프로세스(process)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 폐지하고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제재받은 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신규 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수수료·금리·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도 보장키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가 구축되고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여건이 성숙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임 위워장은 "금융위,ㆍ금감원 합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점검반이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각종 애로ㆍ규제ㆍ관행을 발굴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 평가와 금융사고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및 조직을 강화하고 창의적·혁신적 임·직원이 대우받는 성과평가·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