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총체 난국]생산-소비-수출 난국에 디플레 공포까지 …성장 전망 비웃는 '불황 지표'

연초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며 실물경제와의 괴리를 확대하는 양상이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0%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1997년 7월 0.3% 상승을 기록한 이후 15년 7개월만에 최저치다.

생활물가 지수는 식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0.7%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전형적인 3저 현상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 또한 정부의 경기회복 전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어 2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1월 광공업생산은 3.7%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1월 경상수지는 69억달러 흑자로 35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수출은 10%, 수입은 16% 감소하면서 수출입 동반 감소 속 수입이 더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두달째 뚜렷해지고 있다.

개인 소비활동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었다.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1%나 감소했다. 1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1% 급감했다.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률도 마땅치 않다. 1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58.7%를 기록,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중국 또한 7% 성장 사수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지표가 모두 불황 속 위기를 향해가고 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의 판단은 긴박하지 않은 모양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월 산업활동은 지난해 말 자동차 밀어내기 생산에 따른 기저효과, 2월 설연휴에 대비한 소비 위축 등 일시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 수출액 감소가 전체 수출이 감소한 원인이었다. 물량 기준으로 따지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미약하지만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46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풀어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간접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두번이나 내리면서 경기활성화를 꾀했지만 이미 상당한 가계부채 부담을 떠안은 서민들을 외면하고 부동산 활성화 등 화석화된 경제해법을 들고 나오면서 경기회복에 ‘마중물’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증요법적 발언보다는 비상시에 맞는 보다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