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증세없는 복지’ 등 경제현안 놓고 격돌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를 비롯해 ‘증세없는 복지’ 논쟁 등 경제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불만을 놓고 비유한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쟁보다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 못한 국수',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동우 의원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외쳐가며 지출을 늘렸지만, 이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 고민할 때이다. 그보다 우리 정부의 돈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증세없는 복지’ 문제를 공론화하며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는데,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냐”며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국민이냐 야당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을 늘린 조세정의 말살정책이고, 증세없는 복지논란·담배세 인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책 실패를 가속화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