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갈등 계속… 해결 언제되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사업비 등을 고려해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와 협의 없이 환지방식을 도입했으며 그러한 결정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졌고, 서울시와 강남구는 각각 감사원에 ‘맞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명확하게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8월 구룡마을 사업구역 고시가 실효,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양쪽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에선 화재 등 수차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큰 화재로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만나 구두로 조속한 협의를 약속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 달 만에 강남구의 주장대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후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양측은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법적으로 수용·사용방식에도 일부 환지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양측의 해석이 다른데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가 6일 세부적인 협의 없이 자치회관을 철거하자 서울시는 난처한 상황이다.

시는 강남구와 세부 사업 계획을 함께 작성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