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당근책 필요한 기업형 임대주택

박태진 부동산시장부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났다. 발표 직후 사업성에 의문을 가졌던 건설사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재무제표상 문제점이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제표가 건설사와 연결된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부채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무제표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는 또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인하와 기본 보유 기간(4년·8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할 경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세액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택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번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근책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기업들은 수익성 없는 사업에 절대 안 뛰어 든다. 따라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 간 ‘윈윈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법안 입법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 대형사 외에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기업이 원하는 부분과 정책 방향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업형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처럼 실패한 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