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핀테크’ 효자 NFC가 ‘예산먹는 하마’?

2011년 방통위 “기술한류” 육성사업 밝혔지만 2013년 미래부로 사업 이관되며 흐지부지

‘기술 한류’로 추앙받던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이 ‘예산 먹는 하마’로 내몰려 정부 사업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먼 미래를 보고 육성하겠다던 사업이 정권 교체로 소관 부처가 바뀌자 2년 만에 힘이 빠진 것이다.

최근 핀테크(Fintech) 열풍으로 다시 NFC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던 정부의 NFC 육성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3년 미래부로 사업이 넘어간 뒤 흐지부지됐다.

박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미래부는 지식경제부, 방통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 중 일부를 넘겨 받았다. 그 과정에서 미래부는 “NFC결제 확대는 통신사, 카드사, 유통사 등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결론짓고 중요 정책에서 제외됐다.

예산을 들여 육성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필요하면 민간 자생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NFC 환경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2년 기준 NFC 결제 기능이 탑재된 POS단말기는 전체의 15%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위주로 보급돼 영세 소매점 중에는 NFC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

미래부 출범 2년 동안 NFC 단말기는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수치가 없는 이유는 2012년 이후 미래부가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 NFC사업 담당자인 미래창조과학부 백대현 사무관은 “지금 보급률도 당시의 15%와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1년 당시 NFC 단말기 보급률을 오는 201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예산투입을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NFC 결제를 모바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인증, 광고와 같은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NFC 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NFC가 기술 한류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최근 핀테크 열풍을 타고 NFC가 주목받자 방통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NFC는 다양한 결제수단 중 쓰기에 편하고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애플사의 애플페이가 NFC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내년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미래부가 챙기고 있는 NFC사업은 초보적 행정정보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택시 안심서비스, 약수터 수질정보서비스, 놀이터 안전점검 정보서비스 등에 머물러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강국을 꿈꾸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안게 됐는지 한심하다”며 “내년에 480조원이 된다는 모바일결제시장에 대한 대응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비트허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