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시장 불안정 초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처리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빠르게 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매매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간 합의가 잘 돼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대신 여러 가지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처음보다 이견도 많이 좁혀졌고 정부의 수정안이 야당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자 가능한 내용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운영계획에서 큰 방향과 얼개를 제시하고 검토를 마치는대로 대책들을 모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주로 신규분양 위주로 사업하지만 일본 등에서는 임대 관리업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토지, 자금지원, 규제 완화, 세제 등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연간 11만호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증부월세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예상되는 등 지금까지 임대주택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정부의 전세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고가 전세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된다. 전월세시장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것은 집값을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몇차례 밝혔다"면서 "가격 추이와 상관없이 주택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