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후계자’가 없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공기업 출신 낙하산에 줄서기 판쳐… 은행권 인사 정부 책임”

입력 2014-11-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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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들은 국내 기반으로만 영업을 하다 보니, 영업 특화나 개인별 능력의 평가보다 줄·인맥 위주의 인사로 많이 운영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관료와 기존 인력의 편가르기 원인을 조직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영업 성과 등 능력 평가보다 줄·인맥 위주의 영향이 큰 게 사실”이라며 “불공정한 인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내부 출신보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다 보니, 공정한 평가보다 그들의 호불호에 의해 내부 인사 운용체계가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결책으로 외부인사에 대한 차단과 합리적 인사 운용을 꼽았다. 그는 “내·외부 평가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체크(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 정책을 제시, 검증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은행권 인사 문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조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려는 의지가 없다 보니 잠시 문제가 됐을 때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관피아(기관출신 고위 공직자) 또는 정피아(정계 인사)를 내려보낸다”고 근본적 원인으로 정부의 낮은 해결 의지를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책이나 대처가 당장의 위기를 면하려는 궁여지책”이라며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이 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최근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사회 자체가 정부의 영향하에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본래의 기능 유지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질적 인사지침이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 지나치게 외부 의사에 움직이는 것이나 그 사람 위주로 구성되는 것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시킬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하도록 유도시키고 실행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조남희 대표는 주주 이사회나 개인투자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표현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의사 표현 통로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무시되는 지배구조”라며 “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동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제어 모니터링조차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용하도록 금융당국이 강제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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