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주택금융공사, 혼합금리대출 개선 검토

한국주택금용공사(HF)가 금리변동에 따른 피해를 주택담보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혼합금리대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은행이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주택담보 채무자에 떠 넘긴 것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적격대출이 급감하고, 금리 위험부담이 큰 변동·혼합대출이 증가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취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쪽으로 가야한다"며 "은행이 금리 변동 위험을 않고 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기고정금리 보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한 적격대출은 시장금리와 국고채금리가 역전됐던 201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6조7000억원이 공급될 정도로 많이 증가했지만 최근 1년간 6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적격대출 금리는 상승했지만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대출 금리가 하락한 탓이다.

은행이 판매에 주력하는 '혼합금리대출'은 3~5년 정도의 고정금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