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4페이지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더 거슬리는 통계도 있다. 원사

2024-01-08 05:00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대만에 통째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됐을 공산이 크다.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도 어제 나왔다. 외국이 군침 흘리는 특급 기술이 허다하고 법망과 감시망은 대단히 허술해 대한민국이 범죄의 표적이 된 현실을 새해 벽두부터 절감하게 된다. 특히 잠수함 도면 사건은 예삿일이 아니다. 우리 방위산업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1년 72억5

2024-01-05 05:00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금투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시행을 2년 미뤘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경우 25%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돼 있다

2024-01-04 05:00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새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재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가 기획과 재정을 총괄한다. 경제 전반을 주무르던 압도적 위상은 옛 얘기가 됐지만 여전히 예산과 세제를 손에 쥐고 국익과 민생의 전선을 지키고 있다. 다만 역할과 소명은 달라졌다. 국제 경쟁의 일선 주역은 민간 기업이다. 최 부총리는 어제 “고

2024-01-03 05:00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첫날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가 99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은 6426억7000만 달러로 12.1% 줄었다. 수출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글로벌 고금리와 중국 경기의 더딘 회복 탓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교역 감소는 지구촌 전반의 현상이다. 다만 우리 고통지수가 유독 심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

2024-01-02 05:00

[사설] 태영건설 워크아웃, 당국 실력 보여줄 때가 왔다

태영건설이 어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짓눌리다 못해 백기를 든 것이다. 시장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한겨울에 함박눈이 내리듯이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귀결이란 뜻이다. “다음은 누구냐”는 질문도 뒤따라 나올 판국이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사다. 태영건설이 보증한 부동산 PF 잔액은 4조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달까지 갚아야 할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이다. 태영건

2023-12-29 05:00

[사설] 심화수학 배제, 또 쉬운 답 찾다 오답 낸 것 아닌가

교육부가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통합형 수능이다.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고교 내신의 경우 예체능과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현행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뀐다. 통합형 수능 도입과 내신 등급 조정 모두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채택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너무 힘든 영역을 모든 아이에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많이 유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2023-12-28 05:00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여야의 ‘2+2 협의체’가 어제 네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또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번엔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10개씩을 뽑는 시늉이라도 했다. 이젠 그러지도 않는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올해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지만, 기대를 걸기가 쉽지 않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

2023-12-27 05:00

[사설] 부동산 PF발 금융 불안에 엄중 대처를

건설·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이 11월 말 현재 23조238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 늘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46% 불었다. 연체율 상황도 안 좋다. 2021년 말 0.21%, 2022년 말 0.26%에서 올해 11월 0.45%까지 치솟았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3분기 말 기준 건설업종 연체율이 0.83%까지 뛰었다. 2018년 2분기 말 1.19%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5대 은행 연체액 규모는 지

2023-12-26 05:00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올해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됐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한 결과라고 한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서 유독 우리만 불명예 훈장을 단 셈이다. 추세 역전이 없다면 국제 신인도 추락 등 경제적 후폭풍도 없지 않을 것이다. 국가별 총부채는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더해 집계된다. OECD의 GDP 대비 평균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말 243.5%에서 229.4%로 14.0%포인트(p)

2023-12-22 05:00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다. 기술유출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완했다. 벌금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했다.

2023-12-21 13:28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공급망을 직접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응을 독려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뜻일 것이다. 국회도 앞서 8일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다. 과거엔 요소수 대란 등이

2023-12-20 05:00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어제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딩크족은 23만4066쌍(28.7%)으로 2015년 18%, 2018년 21.7%보다 비중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도 맞벌이·유자녀(28.5%), 외벌이·유자녀(22.7%), 외벌이·무자녀(15.5%) 등보다 많았다. 정부는 어제 89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홍보 자

2023-12-19 05:00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한국은행이 어제 우리 경제가 낮은 총요소생산성(TFP)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지표다. 혁신 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과거 노동, 자본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TFP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씩

2023-12-18 05:00

[사설] 美 금리 동결, 韓은 외려 경계수위 높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 연준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5.25∼5.50%인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9,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지구촌 투자시장이 들썩거린다. 뉴욕 증시는 대체로 피벗(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였다.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볼빈자산운용의 지나 볼빈 사장은 “연준이 시장에 이른 휴일 선물을 줬다”면서 “산타 랠리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2023-12-15 05:00

[사설] 삼성·ASML의 초격차 역량 연결한 ‘반도체 동맹’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선언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총리와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 구축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이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반도체 협력은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 위기 시 함께 극복하기로 했다. 산업 당국은 반도체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반도체 대화 채널을 설치한다. 핵심 품목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무늬만 동맹’이 아니라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해

2023-12-14 05:00

[사설] 폴란드 정세 변화, K-방산 피해 없게 정밀 대응을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간판급 방산주들이 출렁거렸다. 폴란드 정세의 불똥이 튈 공산이 없지 않다는 투자 전망이 작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과 같은 종가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한때 전일보다 4.04%까지 떨어졌다. 현대로템 종가는 4.28% 하락했다. 한국항공우주(KAI)도 활기를 찾기는 어려웠다. 폴란드 정권 교체가 나비의 날개 역할을 했다. 폴란드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지난 10월 총선에서 야권연합을 이끌며 8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여 총리 지명을 확정했다. 새 정부는

2023-12-13 05:00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현상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분기로는 8분기째다. 기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담대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30대 0.20%, 40대 0.24%, 50대 0.25%, 60대 이상 0.23%를 2배 가까이 웃돈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대출을 받았다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젊은이가 허다하다는 뜻이다. 연령별 연체율은 2021년 9월 이전만

2023-12-12 05:00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움 습관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공교육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법적, 윤리적 잣대를 중시해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도 비교육적·불법적 속임수가 판치고 있다. 메가

2023-12-11 05:00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근무 중 실종됐다.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희생됐다. 이 씨의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을 동안 이 씨를 지켜

2023-12-08 05:00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건보 곳간은 피부양자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방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건보 가입자 중 고용주와 반반씩 납부 부담을 나누는 직장가입자는 1959만4000명이고, 자기 몫을 100% 내는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이다. 그 중간에 공단이 겨냥한 피

2023-12-07 05:00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기간을 단축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맥을 짚고 개선을 시도하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걸리던 교통대책 수립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과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해

2023-12-06 05:00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경영 불확실성으로 내년 투자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매출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131개)의 55.0%가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조사 때(38.0%)보다 11.7%포인트(p) 증가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시설투자 신·증축

2023-12-05 05:00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어제 국내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2070년대 총인구는 4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딜레마를 꼬집은 적색 경고다. 연구원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0.81명)은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19

2023-12-04 05:00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5000% 넘는 이자율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고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2023-12-01 05:00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 지옥도가 눈앞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마쳤다. 이대로 가면 파업 공화국 불길이 전국을 태울 판국이다. 대통령 거부권 시한은 12월 2일이다. 재의요구가 없으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만큼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을 묘수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딱하게도 그런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마지막 여유 시간마저 소진될까

2023-11-30 05:00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60대 초반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은 83.6세다. 적어도 20년은 빚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

2023-11-29 05:00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금융당국이 어제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장을 간담회 명목으로 불러 모아 상생금융을 종용했다. 8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소집해 비슷한 주문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당국이 호루라기를 불면 은행 수장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모이는 희한한 풍경이 일상사가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금융지주 간담회서 논의된 상생금융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

2023-11-28 05:00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국가 전산망 장애로 ‘디지털 정부’ 입간판이 무색하게 됐다. 단 일주일 사이에 릴레이 경주를 하듯 연속적으로 불거진 장애 증상이 4건이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연쇄 사고도 한심하지만,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사후 대응이 어설픈 점은 더 큰 문제다. 1976년 디지털 정부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 가깝게 체제 홍보의 단골

2023-11-27 05:00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현안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2023-11-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