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2024-04-02 05:00

[사설] 9년 만에 ‘무더기 순손실’…저축銀에 선제 대응을

국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79개 저축은행 중 41곳에서 5559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3회계연도에 50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처음이다. 한 저축은행은 10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다. 건전성 지표가 양호할 까닭이 없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보다 3.14%포인트(p) 올랐다.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5.01%로 전년 말(4.74%) 대비 0.27%p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

2024-04-01 05:00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굴지의 삼성 일가도 마찬가지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2024-03-29 05: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국내 대기업이 어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말까지 3년간 68조 원을 투자한다. 연평균 22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투자액보다 30% 많다. 연구·개발(R&D) 분야에 가장 많은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8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완성차 부문 고용 증가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 추가 고용 효과를 고려해 19만8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LG그룹 청사진도 의욕적이다. 2028년까지 5년간 약 100조 원을 투자한다.

2024-03-28 05:00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유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

2024-03-27 05:00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 사직을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 233명 중 40%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동참한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2024-03-26 05:00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중견·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15~29세) 평균 실업률이 14.9%에서 10.5%로 4.4

2024-03-25 05:00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18개 법정부담금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추린 이번 건의는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 현장 분위기를 한눈에 읽게 한다. 법정부담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눈만

2024-03-22 05:00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과 경인 지역에 증원분의 82%, 18%를 배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1639명이 증원된다. 현재 2023명에서 내년부터 3662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서울 8개 의대는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82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7곳 정원이 200명으로 확대됐다. 대학별

2024-03-21 05:0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4명이 비슷한 사유로 파면·해임됐다. 이번처럼 대규모 파면·해임은 드문 사례다. 노조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무관용 대응은 불가피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

2024-03-20 05:00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3월 말 주주총회 쏠림현상이 최근 5년간 요지부동이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월 21~31일 주총 비율은 2019년 90.4%에서 지난해 94.2%로 높아졌다. 슈퍼 주총은 올해도 여전하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 202개사, 코스닥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28·29일 이틀 새엔 적어도 1100여 개 주총이 몰려 있다. 주총은 기업 경영의 중요 결정사항을 의결하는 자리다. 사내외 이사 선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 변경 등도 이뤄진다. 시장 경제

2024-03-19 05:00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한국 기업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기업(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임금총액은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앞질렀다. 우리 기업의 2002년 1인당 임금 평균(179만8000원)은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석지감이 없을 수 없다. 2022년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각각 588만4000원, 339만9000원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일본을 웃돈다.

2024-03-18 05:00

[사설] 한류 팬 ‘2억 명 돌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전 세계 한류 팬(동호회원)이 처음 2억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발간한 ‘2023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한류 팬은 지난해 12월 기준 2억2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말로 K팝을 따라 부르는 한류 팬이 1억 명대에 처음 진입한 것은 2020년이다. 그 숫자가 3년 만에 곱절이 됐다. KF의 ‘한류 현황’이 처음 발간된 2012년의 924만 명에 비하면 24배 급증세다. 국력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간명한 척도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경제 지표다. 국방비 등의 보조 지표도 중

2024-03-15 05:00

[사설] ‘삼각별 프로젝트’, 우주 강국 일구는 청사진 되길

정부가 어제 경남 사천(우주항공청),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 대전(연구개발단지)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삼각별 프로젝트’다. 2045년까지 우주산업을 100조 원 규모로 키우고 1000개의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천에서 열린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20세기 냉전 시기,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를 통

2024-03-14 05:00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새 갈림길을 맞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했다.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총회에서 전

2024-03-13 05:00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이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했다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뜨겁게 달군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수능 문제를 낸 A 씨와 소위 1타 강사인 B 씨와의 직접적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원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2024-03-12 05:00

[사설]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80% 이하’라는 진단

우리 방위산업(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어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창원·대전·구미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77% 수준이라고 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이 기대되는 2027년에도 80% 초반대 경쟁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이 체감하는 K방산 역량은 클러스터와는 다르다. K방산의 지난해 수출은 140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계 ‘톱10’ 수출국이다. 수

2024-03-11 05:00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명령했다. A 씨가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하거나 자문 등을 하면 7월까지 매달 약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앞서 2022년 7월 퇴직 무렵 2년간

2024-03-08 05:00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

2024-03-07 05:00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넉 달 연속 20조 원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20조2801억 원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후 매달 기염을 토하고 있다. 상품군별로 식품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은 각각 작년 1월 대비 13.7%, 11.6% 늘어난 2조9180억 원, 1조1939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특히 음·식료품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식품은 대형마트 등 오프

2024-03-06 05:00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지난해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국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상승률의 3배가 넘는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8%, 6.0% 올랐다.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들 살 것은 많고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규모인 가계 신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2024-03-05 05:0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가로막으려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화답은 없다. 외려 일부는 길거리로

2024-03-04 05:00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줄곧 내리막길이다. 하강 속도도 걱정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은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

2024-02-29 05: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이 어제 발간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상시근로자 250인 이상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스페인은 30%로 2배가 넘었다.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였다. 보고서가 대기업 척도로 잡은 250인 이상 기준을 국내 기준인 300인 이상으로 바꿔도 ‘일자리 부족’ 결

2024-02-28 05:00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핵심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댄 가치 제고다.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펼친다. 인센티브, 세정 지원과 함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도 개정한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방안도 있다. 한국 증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주가 수준이 낮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24-02-27 05:00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늘부터 시중은행 대출 심사에 처음 적용된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할 만한지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대출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스트레스 금리)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봉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2024-02-26 05:00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내일로 개전 2년을 맞는다. 러시아 지상군은 2022년 2월 동북쪽 접경지인 하르키우 등 국경을 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비무장화’, ‘비나치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낯뜨거운 자기합리화다. 종신 집권을 위한 도박이란 관측이 외려 설득력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저지 등의 노림수도 작용했을 것이다. 전쟁 2년은 폐허와 참상, 가혹한 기억을 양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24-02-23 05: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앞세운 위력 과시다.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진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자들

2024-02-22 05:00

[사설] ‘뉴노멀’ 고금리, 빚내서 떼돈 버는 망상 버려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물가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두 달 연속 3.0%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물가 상승이 기조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2% 목표치를 훨씬 웃돈다.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 애를 먹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예상치를 웃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5.50% 동결하면서 “3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만큼 확신에 도달

2024-02-21 05:0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중환자실 등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다. 전문의인

2024-02-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