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5페이지

이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가 경제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 한국은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50년 넘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이어왔지만, 공동 포럼 개최와 주요 인사의 상호 방문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협력이 농업, 도시 인프라, 광물 및 에너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래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2024-06-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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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대비 3~4% 늘려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연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 2.8% 증가율(역대 최저)보단 소폭 높고, 전 정부보다는 낮은 증가율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 편성 작업이 초기 단계지만 올해 지출예산보다 3~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총지출 예산은 전년보다 2.8%(17조9000억 원) 늘어난 656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3~

2024-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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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2024-06-02 09:45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포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6 14:38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대통령실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2024-05-26 14:27
中리창,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 도착...尹대통령과 회담

리창, 기시다 총리와도 별도 회담 중국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가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리 총리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가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을 출발, 정오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을 한

2024-05-26 13:59
[속보]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 22대 국회서 추진해야"

[속보]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 22대 국회서 추진해야"

2024-05-26 13:45
[속보]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속보]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2024-05-26 13:44
[속보] 尹대통령, 복지부에 "전공의 복귀하도록 최선 다해달라"

[속보] 尹대통령, 복지부에 "전공의 복귀하도록 최선 다해달라"

2024-05-26 13:43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철회를 요구한다. 또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한다. 의료계의 말만 들으면 2000명 증원 근거는 비과학적이며, 의대 증원 절차는 독단적·일방적이었다.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정부에 있다. 그런데, 사실 2000명 증원(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을 막을 기회는 있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건 2월 6일이다.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 단일안’을 요구했고, 의료계에는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세운

2024-05-26 13:27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조작 수사의 핵심축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체포된 2022년 10월19일 이후 11월23일까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2024-05-26 13:27
'한중일 정상회의',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 [포토]

리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6 12:42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인상하는 국민의힘

2024-05-26 12:09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후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임

2024-05-26 12:00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기초연구 강화·벤처캐피탈 개선 필요”

한은 경제연구원, 26일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발간 2010년 기점으로 연평균 기업 생산성 증가율 6.1→0.5% 감소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벤처캐피탈 기능 부족 등 원인” “기업 기초연구 보조금 지급률 3배 인상시 경제성장률 0.22%p 상승” 우리나라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 벤처캐피털의 기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은 26일 ‘혁신과 경제성장 -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2024-05-26 12:00
[속보] 김진표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하다"

2024-05-26 11:42
[속보] 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22대에"

2024-05-26 11:41
해상물류 운임비 급등…정부, 中企 전용 선복 추가 지원

SCFI 지난달 26일 1941P에서 한 달 만에 2700P 넘어 수출기업 물류 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시행 해상물류 운임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중소기업 전용 선복(배에서 짐을 싣는 부분 또는 그 적재 용량)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올해 1월 수립·시행 중인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을 2단계로 올려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해 평균 1000포인트(P) 수준이었으나

2024-05-26 11:00
하이패스 없어질까…번호판 인식해 요금 내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어도 번호판 인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이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한다. 그러다보니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2024-05-26 11:00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2024-05-26 10:58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 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자체적인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

2024-05-26 10:56
전기차 이용자 10명 중 5명 "충전소 부족에 불편 겪어"

전기차 이용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충전소 부족으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자 70% 정도는 차 재구입 시 전기차를 산다고 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기차를 구매한 이유로는 보조금과 저렴한 연료비를 꼽았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사용자 설문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설문은 연구용역을 맡은 하이데이터가 전국 17개 시도 전기차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19일~올해 1월 4일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수행했다. 조사 결과 전

2024-05-26 10:49
북당진-고덕 HVDC 준공…평택 반도체 첨단 산단 전력공급 안정

북당진-고덕 초고압직류송전(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준공으로 반도체 단지가 있는 평택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이 구축됐다. 한국전력은 이달 3일 500kV(킬로볼트) 북당진-고덕 HVDC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서해안-수도권 전력수송 송전망을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준공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그간 수도권 수송에 제한을 받고 있던 태안화력 등의 발전제약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북당진-고

2024-05-26 10:48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2024-05-26 09:51
휘발유 가격 5주만에 1700원 아래로 [포토]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91.0원으로 전주 대비 11.9원 하락하며 4월 셋째주(1695.1원) 이후 5주 만에 1700원 아래로 하락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7.1원 내린 1529.3원을 기록하며 4주 연속 하락했다. 26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6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잠정)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20 미래차 현장방문(비공개)

2024-05-26 08:59
한전·가스공사 1분기 이자 비용만 1.5조 원…'250조 부채' 재무위기 여전

올해 이자 부담 4~5조 원 달할 가능성도 양사 수장, 요금 정상화 필요성 강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1분기 이자 비용으로만 1조50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금 정상화가 없다면 올해 이자 부담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양사 재무제표에 따르면 한전은 1분기 1조1500억 원을, 가스공사는 4100억 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2년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과 가스공사의 연결

2024-05-26 08:49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 의장 집무실에서 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가져왔다"며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만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21대 국회 종료일인 오는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2024-05-25 19:30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22대 국회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4-05-25 17:21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2024-05-25 15:29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 미래를 준비할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2024-05-25 15:16
이재명 “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할테니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은 45%와 44%다.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

2024-05-25 14:48
홍준표 “채상병 특검 시도, 과도한 정치공세…찬성 운운 여당 의원 한심”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식사고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홍 시장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사건이 되고 현장 지휘

2024-05-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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