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선 수사 초기의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하다. 압수수색을 통해 애매하던 사실관계가 선명해질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인 만큼, 수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인다. 이때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규정이 나열돼 있지만,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처럼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압수수색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
2024-06-2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