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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상무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를 위해 별도법 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방식이 아니라...

2024-10-03 12:00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장관급 회의 열어 논의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양·다자 협력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4-09-27 20:00
EU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는 부당해"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제기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WTO에 '협의 요청'(consultation request)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WTO 협의 요청은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한 달...

2024-09-23 20:53
WTO,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고...“최빈국에 타격·선진국에도 비생산적”

세계화로 저소득·중위소득 국가 무역 비중 21→38% 늘어보호무역주의 확산시 저소득 국가에 타격선진국도 생산 비용 높아지게 돼 세계무역기구(WTO)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경고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최빈국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연례 포럼을 앞두고 이날...

2024-09-10 11:09
세계 경제 석학들 "경제 취약성 확대...다자무역질서 회복해야"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구조에서 개도국의 목소리 확대와 다자무역 질서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 무역·투자 협력,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안정, 디지털 금융·AI와...

2024-09-05 00:34
한·뉴질랜드 정상회담..."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논의"[종합]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기구에서 긴밀히 공조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내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뉴질랜드의 지지도 표명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것을 고려해 협력을 지속할 의견을 모았다. 과학, 교육 및 인적교류 분야에선 5차례 열린 한-뉴질랜드...

2024-09-04 14:56
한·뉴질랜드 정상회담..."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논의 진전"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기구에서 긴밀히 공조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내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뉴질랜드의 지지도 표명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것을 고려해 협력을 지속할 의견을 모았다. 과학, 교육 및 인적교류 분야에선 5차례 열린 한-뉴질랜드 과학기술...

2024-09-04 13:27
WTO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 세계 무역 ‘차이나+1’ 다변화 속 기회 있어”

랄프 오싸 WTO 수석이코노미스트, 4일 기자회견 가져“미국 관세 정책, WTO 차원에서도 관심…미-중 교역 증가 속도 낮아져”“韓 무역, 제조업 아닌 서비스 부문 비중 커져…무역 구조 다변화”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질서 강조…“최악 시나리오, 세계 경제 5%가량 실질소득 감소” 랄프 오싸 세계무역기구(WT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도...

2024-09-04 10:53
중국, 캐나다산 유채씨 반덤핑 조사 계획…전기차 관세 조치에 반격

중국 유채 수출이 크게 증가해 불공정한 저가 판매가 의심된다”며 “지난해 34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물량은 전년 대비 170% 급증,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캐나다산 일부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캐나다 측의 관련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할 의사를 밝혔다.

2024-09-03 17:07
기재차관 "증세보다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효율성 높여야"

또한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질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안전 활용 등을 위한 공동 규범 마련을 제안했다. 국가별로 분절화된 관련 정책이 타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글로벌 정책조정 시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취약국이 직면한 리스크 해결 지원을 위한...

2024-09-03 14:04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알루미늄·철강엔 25%

재검토해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된 자동차로 우대 대상을 좁히기로 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한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이자 정치적 지배 행위”라면서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7 08: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석간)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첨단산업 및 수출 등에 예산 집중 투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 △제8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 △R&D기술의 세계시장진출, 표준으로 뒷받침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포시즌스H), 16:20...

2024-08-25 08:51
전 세계 GDP 90%를 우리 시장으로…세계 1위 FTA 경제운동장 확보한다

이번 로드맵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통상체제가 약화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 세계 GDP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FTA와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통해 90%까지 확대한다....

2024-08-22 15:20
[종합] EU, 중국에 전기차 추가 관세 협상 메시지…인상폭 또 낮춰

“최종 정치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측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였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9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했다.

2024-08-21 16:48
무역안보관리원 초대 원장에 서정민 숭실대 교수

2014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일하면서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정부를 대표해 활동한 바 있다. 서 원장은 "무역안보관리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이 무역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2024-08-21 13:50
EU, 중국산 전기차 최고 36.3%p 추가 관세...테슬라는 9%p 적용키로

앞서 테슬라는 중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EU 측에 개별 평가를 요청했다. 집행위가 추가 관세율을 소폭 내렸지만, 중국 측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9일 EU의 이러한 움직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2024-08-21 08:22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나, 한국은 현재 TCA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경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면제 제도 일몰 시, 국내 항공정비(MRO)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며,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일몰을 최소 5년 연장해...

2024-08-19 11:00
WTO, 올해 상품무역량 성장률 전망치 0.7%p 내려

세계무역기구가 올해 글로벌 상품무역량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치보다 0.7%포인트(p) 내렸다.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변수 등을 고려한 조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최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상품무역량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초 WTO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3.3%보다 낮다. 보고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은 무역...

2024-08-02 18:57
[논현로] 전운 짙어가는 ‘관세전쟁’ 대비해야

앞으로 4개월 내에 확정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데, 중국정부는 EU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맞대응을 선언했다. 이미 EU의 관련 제도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개시했고, 추가로 돼지고기와 주류, 배기량 2500cc 이상 대형차에 대한 보복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튀르키예는 7월 7일부터 중국산...

2024-07-25 05:00
중국 상무부,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연장 여부 조사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다. 중국은 작년 11월 WTO 결정과 관련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어 올해 5월 반덤핑...

2024-07-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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