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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집값 떨어지면 경기 침체...연착륙 방법 찾아야"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제33호'에 실린 '최근 금리 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동향을 분석하고,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김상미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2019년 이후 주택 수요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저금리, 정부의 정책지원, 재택근무 확대...

2022-10-23 09:42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재량지출 수준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인구 중위 추계 기준)은 시나리오별로 77.3~192.6% 범위로 전망됐다.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장기 수렴 수준(12.8%, 2012~2022년 평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2-09-06 13:33
예정처 "기준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대응 방안 검토해야"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난달 'NABO 경제 동향 제30호'에 실린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금리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미국 연준은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2022-07-02 07:00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세계잉여금 확대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규모 증대와 구조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초과세수는 재정 효율성 저하와 정책 신뢰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및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12 16:30
일자리 찾아 수도권 모이는 청년층…"지방 정착 유도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4호에 게재된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김경수 예정처 경제분석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비수도권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2022-01-10 12:01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내놓은 ‘2020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올해 276조7000억 원에서 2030년 356조9000억 원, 2040년 420조6000억 원으로 향후 20년간 52.0% 증가하지만,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큰 의무지출은 올해 258조2000억 원(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에서 2030년 371조3000억 원, 2040년 479조 원으로 20년간 85.5% 급증할...

2020-10-19 05:00
ADB, 코로나19로 韓 성장률 1.3% 전망…"신속ㆍ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 필요"

위해서는 역내 개도국이 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 △교육 체계 정비 △기업가 정신 촉진 △지식재산권 등 제도 정비 △자본시장 발전 △대학과 혁신기업을 연계하는 역동적 도시 조성 등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앞서 이달 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4-03 10:30
[2차 북미 정상회담] “두 개의 코리아, 통일 기운 높아진다”

한국 국회예산처(NABO)는 2015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평화적 시나리오에서 2026년에 통일을 이룬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한국 GDP 3분의 2 정도로 끌어 올리기 위한 비용은 약 2조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년 한국 예산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석탄과 희토류 등의 천연 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2019-02-27 23:30
“우리나라 ESG-투자 수준 OECD 평균보다 낮아... 비재무 위험 수준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28일 ‘경제동향&이슈’ 6월호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와 비교하면 국내 기관투자자가 ESG-투자 활용에 더욱 소극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2017년 국가 ESG-점수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58.3으로 OECD 회원국 평균 73.7보다 낮아 비재무 위험 수준이 높다. 예정처는 “해당 기간 OECD 회원국의 ESG-점수가 평균적으로 하락한 폭(0.2)에 비해...

2018-06-28 11:03
“한·미간 금리역전 리스크 점검... ‘컨틴전시플랜’ 준비해야”

국회 예정처는 이날 ‘NABO 산업동향&이슈(제7호)’를 발간하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본 이탈 및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과거 100bp(1bp=0.01%포인트) 수준의 정책금리 역전 때 월평균 2조7000억 원의 외국인 자금 이탈과 9% 안팎의 주가지수 하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8-05-11 10:51
“민간소비증가율 내년부터 4% 웃돌 것”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총수입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 대비로는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2015-10-13 10:55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으로 세수 목표치에서 2조 가량 부족”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당초 공약가계부를 통해 제시됐던 목표금액에서 2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말을 기점으로 도래하는 일몰항목이 폐지 및 축소조정을 거치며 세수가 당초 목표치보다 적게 확보될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예정처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2013-10-28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