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전국 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 다양한 회원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현대모비스는 진짜 국내 1호 U턴 대기업이었나
현대모비스의 국내 복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U턴법 개정 이후 6년 만이었다. 대기업 가운데 처음이었다. 자동차 부품기업 5곳도 현대모비스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는 정말로 정부의 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에 복귀한 1호 대기업이었을까....
정부는 ‘해외 진출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리쇼어링’의 순화어로 ‘국내복귀’를 권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가게
임시로 자그마하게 지어 물건을 팔던 집 가가(假家)가 변음되었다.
☆ 유머 / 국회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사람이 제과점에 들렀다. 빵과 도넛을 산 뒤 점원에게 “그 빵에...
정부의 'U턴 기업' 지원이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법인의 수는 2만 2405개에...
대한상의는 청년들의 기대 입법 과제인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 지원 등에 그친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
정부가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성 복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유지되면서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탈(脫)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U턴,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등 예상되는 대변혁에 큰 정부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을 시도, 정부도 이에 발을 맞춘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었다. 다만 그간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2013년 유턴법 제정 이후 총 71개 기업이 법령상 기준에 부합해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과감’이란 단어를 ‘과감’하게 정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에 속도를 내자 우리 정부도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U턴기업’ 지원 정책에 지원책을 내놨다. 구 의원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은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마련된...
상의는 이에 더해 소ㆍ부ㆍ장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장 부분 철수 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설에 국한된 U턴 인정 범위를 국내사업장 증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장비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촉구했다.
상의는 국내 연구 장비 개발산업이...
유턴 기업 지원법이 마련된 2013년 이후 U턴한 기업은 50곳으로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대책을 만들면서 대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봤는데 대책 발표 시점까지 국내 U턴을 원하는 대기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할 때는 현장 수요를 토대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일단 정책부터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그는 고용위기 지역에 U턴 특구를 지정해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ㆍ설비 보조금 지원과 세액 감면의 혜택을 높이고, 관세 감면과 인력 지원 부문에서 현행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귀 기업 또는 승인 신청 기업의 경우 현 R&D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복귀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 정책을...
아울러 이미 승인받은 개발 또는 실시 계획 변경 시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유치 위한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새로운 제도인 기업도시 2.0을 설계한다면 국내기업과 U턴 고려기업 및 잠재 외국기업 투자수요까지 흡수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50%는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이 중 '매우 불만족'은 30%나 됐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23.3%에 불과했다.
U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조세감면 혜택이 배제되고, 수도권 입지 규제 등으로 U턴 수요와...
그는 “무엇보다 청년 실업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비정규직 해소, 자영업자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U턴 기업 지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물론이고 쟁점 법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를 위해 핵심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U턴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수준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경연이 이들 U턴 기업(30社)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U턴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복지 분야를 보면 새누리당은 △간병비 하루 7~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청년 창업기업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취업활동비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가 보육예산(누리과정) 100% 담당 등을 제시했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기업의 10%를 국내로 들여와 연간 50만 개씩 5년간 250만 개의 일자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2020년까지 관광객 2300만 명 목표를 전제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5년간 총 4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U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외에 사업장을 운영하다 지방에 정착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입지ㆍ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지원혜택을 늘려 최장 7년간 최대 50~100%(5년간 100%, 이후 2년간 50%)까지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한국 입지...
설비수입 관세 감면도 확대되며 향후 대기업도 해외에서 부분철수 할 경우에 중소기업과 동반 U턴 할 경우에 한해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돌아오는 기업들을 위해 공장입지 등을 2~3년간 무상 임대하고 국내 고용 및 지방세 납부 실적 등을 따져 재연장을 결정토록 한다.
경제특구는 한시적으로 ‘최저규제지역’으로 운영되며, U턴 기업들에게는 안정화 기간을...
특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조선, 기계, 금속 및 자동차 업종 등 부·울·경 지역 핵심 동력산업기업과 섬유, 전기제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형 제조기업' '국내 U턴 중소기업' '창조형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 '부·울·경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기업'과 전통시장 상인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