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13개국과 협상 중인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일자리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차기 행정부 첫날 폐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PP는 과거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 전 정부가 탈퇴한 다자간 협정이다. 이후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3개국과 협상 중인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일자리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PP 2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차기 행정부 첫날 폐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TPP는...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IPEF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다시 관여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국제 무역협상을 할 때 동맹국에 요구만 하고 이익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면서 “미국이 4개국 안보회의체(쿼드·Quad)등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탈퇴해버리면서 경제적 협력 부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이 때문에 관세협상이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지역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는 다른 느슨한 경제동반에 당분간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찌 되었든 IPEF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에 의해 동맹국들끼리는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고, 전략물자·기술의 우선적인 융통이나 무역관리...
이 협정은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 다르게 네 가지 대표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플랫폼 형식이다. 네 가지 대표 의제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이다. 미국은 2023년 11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IPEF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0년 TPP 협상에 참여했고 2015년 다른 11개국과 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그러나 결국 오바마 정부 말기 의회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TPP를 탈퇴했다. 국내 정치적 제약은 TPP 협상 참여에서 타결까지 5년이나 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탈퇴로 이끌었다. 중국 견제가 시급한 가운데 최종 마무리가 될지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중국과 영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내달 9일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입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압박 대비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외됐던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세계 무역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한·중·일과 아세안 회원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공식 출범했다. 2012년 11월 협상을 처음 시작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국내 비준을 마친...
그동안 미국의 TPP 복귀를 강하게 주장해 온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반대 여론이 뿌리 깊고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인정했다.
무역협정 복귀 대신 다른 다자 협상 참여가 거론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가해 이를 주도,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은 회원국으로 넘어갔다. 중국과 대만, 양안의 가입을 두고 회원국 내부 논의와 협상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중화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한국의 가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한국이 대만과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협상 시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아태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통상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한 지 4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 현 상태에서 CPTPP는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라며 "한국은 미국이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CPTPP...
그는 "한국은 TPP 협상 당시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관심 표명이 늦어져 가입 시기를 놓쳤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영국의 CPTPP 가입 신청,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등을 볼 때 한국이 CPTPP 가입을 재고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그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미-EU 협상 재개, 영국과의 무역협상 지속 여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을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접근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자리와 혁신을 포함한 국내 정책에서 시작하여 무역을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그리고 과거 TPP 협상 중 미국의 철수에 의해 상처를 입은 회원국들은 미국의 광범위한 수정 요청을 경계한다. 또한 의회 승인 과정의 불확실성에 익숙한 국가들은 그들의 대통령 선거 주기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도전과 기회를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CPTPP 재참여를 위해 추진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들이 있다....
RCEP 협상에서도 식물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발생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지역으로 완화하면 한 나라의 특정 지역에서 식물 병해충이나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한다.
한농연은 "이런 상황에서 CPTPP의 SPS 규범은 지역화 개념을 넘어...
5년간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ㆍ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의 신행정부가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미국의 TPP 복귀 동향을...
이어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큰 만큼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서는 통상당국이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진행 중인 한ㆍ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힘쓰는 등 공세적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또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을 포함해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포기했던 국가들을 다시 파트너로 불러 모음으로써 중국과의 협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최근 중국 주도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시장개방 협상을 지난해 완료하지 못하고 협정문 타결만 선언한 뒤 이번 서명을 통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최종 서명까지 8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단 것만 봐도 각국의 이해가 다르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RCEP에 참여한 15개 국가의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세계 비중 28.7%), 국내총생산(GDP)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