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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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

2024-04-04 05:00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제2차관, 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통신사 경쟁 활성화 바라…제4 이통사 역할 해주길”AI 기본법·SW 진흥법 등 법안 통과 요청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경쟁이 활성화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

2024-04-02 15:18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2024-01-31 18:00
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 안착ㆍSW 제값 받기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공공 SW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해 SW 진흥법 전부 제ㆍ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점검ㆍ논의, SW 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했다. 공공 SW

2021-04-15 15:00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해 현장에 배포하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

2020-12-30 12:00
“SW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SW진흥법 전부개정 2차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와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

2020-07-07 14:00
[코스피 전일종목]현대홈쇼핑, 한섬 인수 소식에 상승

◇상승 △KCC-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6972억 규모의 현대중공업 주식 249만주를 처분했다는 소식에 2.17% 오른 30만6500원에 마침. △하이닉스-실적개선 기대감에 사흘 만에 상승세. 4.14% 상승한 2만5150원으로 마감. △POSCO-2월부터 이익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에 1.16% 오른 39만3500원에 마침. △

2012-01-16 07:39
[특징주]다우기술, SW 대기업 분류 제외 소식에 상승세

정부가 스프트웨어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공공사업 참여를 제안하던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다우기술이 상승세다. 13일 오전 9시8분 현재 다우기술은 전일보다 450원(3.15%) 오른 1만4750원을 기록중이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다우기술 등 60개사를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실시했다.

2012-01-1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