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공공 SW 사업 제값 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다”며 “일하기 좋은 SW 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ㆍ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프트웨어 사업 전(全) 단계에서 제값 받기를 강화한다.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또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 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ㆍ변경하고...
정부는 먼저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 받기’가 이루어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12월)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021...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협의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열고, 이를 토대로...
이어 “협회의 건전한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밖으로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수립을 도모하고, 안으로는 다양한 회원서비스를 지원해 결속을 다질 것”이라며 “SW산업진흥법 개정, 주52시간 근로단축제 시행, SW 제값받기 문화 정착 등 산적한 현안들과 SW기업 및 대한민국 SW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생체인증 플랫폼 ‘터치엔 원패스’ 기반 3rd Party 서비스를 삼성페이, 삼성패스 연동 오픈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올해 상반기 FIDO2.0 표준 추가 발표 예정으로 FIDO 생체인증 선도기업으로서 시장 추가 확대 및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보보호산업법 기반 SW 제값받기, 정부 규제변화 및 산업육성 정책으로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론칭해 사용편의성 및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안정적 매출구조를 확립하고 수익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NH농협과 공동 프로모션을 시작해 유심(USIM) 스마트인증 서비스 가입자 증가도 꾀하는 중이다.
정보보호산업법 기반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 정부 규제변화 및 산업육성 정책의 변화도 보안시장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이스트 선배 김창범 대표가 종자돈 투자…나에겐 ‘엔젤’
SW가 제값 받지 못하는 현실 “회사 접어야 하나” 고민도
KAIST 박사 과정 말미였던 1998년 집안 일로 인해 부득이 휴학을 해야 했던 나는, 두 학기 휴학 후 학교로 돌아가는 대신 지금의 보안소프트웨어 회사인 ‘테르텐’을 KAIST 선배, 동기들과 함께 2000년 창업했다. 창업하자마자 지금은 사라진...
정보보안 산업은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 사이버 안전 대진단 등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10대 보안기술 등 글로벌 보안기술 이니셔티브(주도권)를 확보하기로 했다.
차기 통신시장인 5G 산업은 202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잡고 있다. 또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시연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중·EU 등...
특히 SW사업별로 관련제도를 적시에 적용하는 등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SW기업이 체감하는 제값받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모든 공공SW사업에서 꼭 지켜야 할 지표로 활용한다는 목표이다.
미래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주경험이 풍부한 소속·산하기관의 51개 SW사업에 1222억원을...
받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세아이텍 김종현 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SW기업이 발주기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발주기관과 SW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우수 발주기관 선정·격려 등을 통해 SW 제값...
그는 “너무 지원 측면으로만 정책이 쏠려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시장 조성 문제”라며 “SW산업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못한데다, 제값 받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2년의 지원이 아닌, 10~30년 정도의 산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축하고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발주사업부터 큰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질적 지원으로...
이 센터는 향후 공공부문 SW사업 추진 시 수행되는 발주·관리 업무의 서비스를 지원해 SW기업의 추가부담을 경감하는 등 SW제값받기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부터는 발주관리 컨설팅 지원 때 SW사업정보 저장소를 기반으로 과학적, 통계적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SW사업정보 저장소를 통해...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SW 제값받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먼저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는 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고, 공공부문 SW사업 추진 시 현재보다 상향조절 된 SW개발 표준단가와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협회ㆍ관계부처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판단, 합리적인 대가산정을 위한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협회 산하 ‘사업대가 현실화 위원회’ 이상산 위원장(핸디소프트 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SW사업대가의 선진화는 우리 업계가 안고 있는 ‘제값 받기’실현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며 “SW사업대가 운영기관인 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SW 제값 주고 제값 받기,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연구개발(R&D) 등 SW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의 다른 부처에도 SW산업을 홀대했다가는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외산 SW에 비해 유지보수 요율이 너무 낮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의견과 더불어 12일부터 20일까지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토론회도 개설할 계획이다.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중소 상용SW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적정 유지보수율 기준 책정으로 SW 제값받기 문화가 정착되어, 국내 SW사업자들이 신제품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우선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세부적 항목(개발 모듈 등)별 금액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해 요청내용을 문서화 시키는 제도장치다.
추가적 계약이나 유지보수가 진행될 경우 추가적 비용 산출에도 참고된다. 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감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