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사실이 바뀐 건 단 하나도 없다. 자료가 삭제됐다고 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SI 첩보를 볼 수 있다고 돼 있고 자료를 삭제한 것도 없다고 수차례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한 군인, 정보 분야에 헌신한 공무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치보복으로 쓰는 건 대단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서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3급 비밀·대외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심지어,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 문서도 무단 반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평양 시내 위성 사진 등 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 김태효는...
이어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최 의원이 "최근 SI첩보를 공개하자,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란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SI 첩보가 언론에 많이 공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최 의원이 "SI첩보는 공개가 민감한 사항이고, 언급 자체도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그것이 언론에 공개됐다면 어떤 부분이 공개되었느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첩보생산처(국방부) 서버에 공무원 피살 당시 북한군 감청 특수정보(SI) 원본은 남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원본 존재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제 삭제로 이어졌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판결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취급정보(SI) 수집 담당 첩보부대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 SI 수집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정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들의 진술을 SI 첩보로 교차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북한 측에도 일당 중 1명이 잡혀 있어 이들의 범행과 신상을 이미 파악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당시 국회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탈북 어민들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월북’의 근거로 작용한 SI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국정원이 SI 자체를 삭제할 수 없다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원에 올라온 자료를 삭제할 수는 있어도 합참에 저장된 정보를...
김 의원은 "MIMS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특별취급첩보) 2급 체계"라며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 등 MIMS 체계에서의 활동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로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관련 내용은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에는 MIMS 정보 삭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서주석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北피살 공무원’ 해경 수사 결과 반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종자는 발견...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이날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을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을 떠올리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하 의원은 원 의장을 향해 "(사건 당시 받은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원 의장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저희 SI 정보와 관련된 건데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답했다.
SI 정보는 국방과학기술용어로 적에게 누설될 경우 군사 작전과 정보 활동에 위험이 생길 수 있어 기밀을 지켜야 하는 정보를...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감청 내용 등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누출된...
군은 해경의 첩보자료 제공 요청에 답이 없다가 28일에야 마지못해 공개했다. 군은 이씨가 피격된 이후 ‘무대응’, ‘뒷북정보공개’ 등의 비난을 받아 왔고 이런 점 등을 의식해 해경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료열람을 허용했다. SI(Special Intelligence·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라고 불리는 이 정보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서 얻은 정보다.
실종된 공무원...
그는 또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기름을 부어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북한군의 보고 체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탈북 출신 태영호·지성호...
군이 이번 사건 파악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는 상당수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분류되는 첩보로 알려졌다.
SI의 경우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로 취급돼 수집 방식은 물론 존재 자체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월북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한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는 데다 A 씨 유가족도 월북 징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군...
군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총격 후 시신을 해상에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북한은 총격 후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군 당국의 판단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첩보에 의존한 분석한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다소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신이 발견돼 부검이...
재판부는 이어 "증거들을 종합할 때 군 지휘부가 접한 첩보로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피고들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고를 내리면서"원고 분들이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까우나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특히 SI첩보는 군사위성이 촬영한 사진으로도 수집되지만 대부분은 북한군의 교신내용을 청취하는 방식인 통신감청으로 얻어진다. 만약 통신감청을 통해 수집된 첩보가 공개되면 북한군은 주파수를 바꿔버린다.
이에 군은 최근 국회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26일 통신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북한은 당시 사용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