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도감청 장비 설치 신고서 및 신고사항
15. RCS 구입 및 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
16. RCS를 운용하면서 받은 대통령 또는 법원의 감청 영장 개수 및 내역
17.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내부 관리규약 (매뉴얼), 주요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 매뉴얼
18. 직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낸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유출된 자료에는 감청장비를 구매한 각국 정부기관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 향후 후폭풍을 예고했다.
해킹팀에서 유출된 문서의 구매자 명단에는 한국(5163부대)를 포함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사우디 아라비아, 레바논, 이집트, 나이지리아, 수단 등이 거론됐다. 5163부대는 국정원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위장 명칭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서 유출된 자료에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물론, 직원의 개인정보나 퇴직 직원들의 사직서, 연봉 수준이나 보너스 순위 같은 민감한 인사정보까지 담겨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출된 자료에 감청장비를 구매한 각국 정부기관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었다며 향후 후폭풍을 예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출된 자료에 감청장비를 구매한 각국 정부기관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킹팀은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해커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고객 명단 등의 자료가 노출됐다"며 "해킹 공격의 결과로 그동안 관리해오던 자사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고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