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내흡연을 금지한다. 노래·춤도 일부 제한한다. 식당·카페에선 춤이나 노래, 테이블 이동을 금지한다.
특히 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에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에 대해선 또 한 번이라도...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정밀방역 대상이며 그 가운데 피시방(PC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피시방(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설치 돼있는 경우 개별적 음식 섭취가 가능했다. 하지만 23일 서울시는 피시방(PC방)의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한다.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는 2명 이내,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권고)후 이용 가능하다.
않거나 고의ㆍ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조치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 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지역경찰과 전국 267개 단체 1만8000여 명이 활동 중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움직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
옆에 있던 사회 초년생 한모(29) 씨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흡연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입사한 회사는 아예 흡연금지라 작년부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며 “단순히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보다는, 흡연 가능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권과...
지난해 6월 음식점을 개업한 임 씨는 같은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3년 PC방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2011년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낸 같은 사건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모든 음식점과 PC방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FTCT에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흡연실 설치가 늘고 있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해 실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하는 실내 흡연 완전...
실내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당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업종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26종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내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실내 전면금연이 실시되면 현재 금연구역 내 설치된 흡연실이 아예 없어질 수도...
보건복지부는 1월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죠. 이에 따라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가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건강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해보는 것 어떨까요?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기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제한이 많다.
다양한 금연...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커피숍...
복지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올해 113억원에서 2015년 1천475억원으로 크게 증액해 내년 활발한 금연지원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편의점의 모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된 흡연경고그림의 담뱃갑 의무 부착 규정을 입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흡연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2014년까지만 해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2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카페 '흡연좌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당구장 술집, PC방 등에서도 흡연이 원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혹은 술집, PC방 창업을 준비 중이던 사람들에게는 분명 좋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실제로 소규모 생계형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금연법으로 인해...
○…다음달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며 카페를 비롯한 모든 실내에 흡연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온라인상에는 “길거리 흡연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금연 구역 만들고 담배는 담배대로 팔고 뭐 하자는 건지”, “흡연자들 상가 입구나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담배 피우겠네”, “제일 타격 받는 쪽은 소규모 식당, 주점, PC방이다....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PC방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 10만원 ○ 1만원
8. 지난 4일 '장기없는 토막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어디?
○ 수원 ○ 서울
9. 올해 포탈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사건/사고 검색어는?...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한 달간 음식점 전면 금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라지는 금연구역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아직 인식이 부족한 금역구역 내 전자담배 금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자담배를 음식점이나 커피숍, PC방에서 피워서는 안되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된다"이다. 전자 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말까지는 소규모 업소나 흡연석에서 제한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금지된다.
현재는 흡연석이 설치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