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장 실장은 2일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북한이 같은 날 오전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 우리 군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포착 이후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은 후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NSC상임위원회가 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9분 ‘北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 소집‘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판단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북한이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북한의 ICBM 도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특히 상임위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북한이 올 들어 두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18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구체적 제원과 도발 의미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 질의도 충분하다며 ‘이재명 방탄국회’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군은 무인기 5대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이재명 대변인실 부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사일 발사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NSC 상임위를 열었다고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고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