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자주 해왔던 패턴”이라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대화록 논란이 있었고, 2017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등 큰 대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북한 이슈를 만들어왔다. 흑백논리로 공격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금 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에 전달된 ‘신경제구상’...
해당 보고서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 보고서 내용과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김태효 전 비서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의혹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 등을 계속...
정 의원은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해 관리하고 있던 2급 비밀 기록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했고,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국회 발언 이후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이를 확인해주고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같은...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NLL 회의록 존재와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는 점,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NLL 회의록 내용을 말하고 언론사 인터뷰, 새누리당 당사...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정 의원은 당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정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이어 “대선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국면전환을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이날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의혹에 대해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NLL대화록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잡고 신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 김재연 등 통진당...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안보와 국익을 위해 지켜져야 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악용하고 멀쩡한 NLL 논란을 일으켜 북한을 이롭게 해 온 새누리당이 국방부의 불법대선개입행위 감싸기 위해 안보비밀 준수를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그만 입을 다물고 국방부와...
심지어 국가 최고 비밀인 ‘남북정상대화록’까지 왜곡 편집해 새누리당과 함께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또 야당과 시민사회의 분노가 치솟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또 이번 선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때의 대화록도 공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록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NLL대화록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권 대사나 김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
운동권 출신으로 열린북한방송 대표를 지내기도 하 의원은 여야의 정상회담 자료요구 합의가 이뤄진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 의원은 앞서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2011년 남북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던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도 처리됐다.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파일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던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도 처리됐다.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파일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하지만 당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성과를 거둘 거란 전망과는 달리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NLL대화록 공개 파문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편의점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그러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pyein2)는 “김정일 노무현 대화록은, 노무현이란 간신배가 김정일이란 주군 앞에서, ‘NLL 무력화를 서해평화지대란 말로, 남측 국민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라 간언, 김정일이 ‘그게 될까?’ 반문, 노무현이 ‘믿어주세요’ 이 충성서약을 한 겁니다”라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뿐 아니라 대화록 공개 형식과...
유일호 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회초위원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장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야당은 이번 공개를 쿠데타니, 내란이니 하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잘 모르는 언동”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대화 내용을 보니)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호국영령과 나라를...
국정원은 오후 3시3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기밀해제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을 통해 회의록 발췌본이 공개된 이후에도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여야 모두 전문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오늘 오후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의원실을 돌면서 해당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