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성과를 냈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LH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조치가 불법행위 근절...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민간 건설사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로 품질·안전 관리 문제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품질 보강을 위한 비용도 더 투입하면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라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착공 지연으로 향후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순살 아파트’ 논란 대비 TF 첫 회의김정재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
국민의힘은 4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한준 LH사장,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이한준 LH사장은 “LH의 모든 구성원은 소중한 가족과 같다고 생각하며, 노사가 협력·소통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달 중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전체의 52.5%가 레미콘 공급 차질을 겪는 중이다.
건설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까 우려하는 한편, 혹한기 작업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현장에 대한 공기 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분한 보온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36개)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94개) 등 130곳이다.
기재부는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노동이사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노동이사 사례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과 관계된 모든 기관이 대상이다. 말단 9급 공무원까지 예외는 없다.
이미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에 시행을 미룰 방도가 없지만,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매주 수요일이면 LH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LH는 올해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대전, 전남 등 87개 단지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8개월(올해 5~12월)로 확대했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일자리...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에, 과정의 공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무너졌다. 결과의 정의 측면에선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4년간 피땀 흘린 하키 선수들이 정치적 목적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국가대표에서 탈락했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허리띠 졸라매고 묵묵히 일하던 이들은 주식·가장자산·부동산 광풍에...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토부 직원들은 '직업 윤리 의식'에 기반해 청렴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욱 국토부 노조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정한 행정업무 집행이 이뤄질...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올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강동 첨단복합청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 6개 동주민센터를 첨단 복합청사로 건립하면서 생활SOC, 수익시설, 행복주택 등을 복합 신축하는...
LH는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출신별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존재했으나, 2015년 통합 이후 입사직원 중심의 노동조합까지 신설돼 총 3개의 복수노조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노노사 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노사합동 간담회‧전직원 토론회 개최 등 노사 양측의 꾸준한 노력으로 상호 신뢰 및 노동조합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과 노사 간 상생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LH는 2018년 12월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선정하는 ‘우수 경영진 표창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우수 경영진 6명을 선정했다.
수상 대상자는...
기존 3개였던 노동조합이 통합해 단일 노조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으로 출범했다. 노조통합은 2009년 LH 창립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LH 노동조합은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후에도 각 노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해지역 해외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김해 이주민의 집 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해 11일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직업전문교육장 3개소, 다목적홀 1개소 및 사무실 1개소를 만들어 이주민 노동자의 정착을 돕는 LH 노사 공동 사회공헌사업이다.
리모델링된 교육센터는 주중에...
한편, 향후 3개 노동조합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신설노조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으로 거듭난다. 내년 3월 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노동조합 통합은 실질적·화학적 통합을 위한 노·사간 다양한 노력의 최대 결실이자 LH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통합된 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