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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애고 기간 획기적으로 줄인다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애고 기간 획기적으로 줄인다
    7월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2024-08-01 14:45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금융지원안도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2023-05-25 15:45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2023-05-24 11:36
  •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해서 집 산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는 사실 LH 투기 사건에 대한 분노 때문이 컸다. 그것보다 더 큰 의혹이라 위험하다고 하는 거다. Q : 혹시 울산 땅 현장을 보러 갈 생각 있나. A : 하하하. 저는 해명의 기회를 드릴 거다. 이준석 전 대표부터 언론인들까지 다른 분들이 다...
    2023-02-26 12:25
  •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경기 김포시 장기동 A공인 대표는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기지역 땅값이 크게 뛰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쌓인 상태”라고 말했다. 토지 거래량이 꺾인 가운데 땅값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2023-02-01 15:56
  • [데스크칼럼] 땀과 열정보다 투기를 지원하는 나라
    [데스크칼럼] 땀과 열정보다 투기를 지원하는 나라
    당시 종금사들이 일본 등 해외에서 낮은 이자의 단기 자금을 빌려와 국내 기업과 동남아에 중장기 고리 대출로 돈을 벌었다. 그러다 1994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해외에서의 단기 저리 자금 조달이 막혔다. 들어오는 외화는 없고 종금사 등 금융권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 상환을 위한 외화는 빠져나가기만 하니 외화 보유액이 바닥나면서 IMF 구제금융까지 받게...
    2022-11-15 06:00
  •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지난 5년간 종부세‧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 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더욱 상승하기만 했다”며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들이 집값을 일부...
    2022-07-19 16:00
  • 토지 거래량 1년 새 31% 감소…“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토지 거래량 1년 새 31% 감소…“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 농지법은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고, 제출해야...
    2022-07-04 18: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주택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택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부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
    2022-02-13 11:02
  •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시장질서에선 불법전매, 편법증여, 저가주택 매집 등 시장교란 행위가 지속 발생했고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 등 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저하된 국민신뢰 회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수급 미스매치를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인정하면서도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성과로 주택공급...
    2021-12-27 14:30
  •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2순위부터는 '부동산 가격폭등 및 관련 스캔들(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14.0%), '세금 부담 증가'(6.2%)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꼽혔다. 올해 정부 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분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대응'(37.1%)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로 '코로나 방역 조치'(23.5%)', '국가부채 급등'(14.5%),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규제'(11.9%) 등 순이다....
    2021-12-16 11: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단속·처벌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의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를 조정하고 1064명 정원 감축도...
    2021-10-27 08:4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됐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가 막 뿜어 나오냐...
    2021-09-09 13:37
  •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2021-08-30 14:37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이 직원은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지 발표 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2021-08-30 10:15
  •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중도금 대출 한도를 각각 분양가의 50%, 40%로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통상 중도금이 분양가의 60%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4000만 원(9억 원x60%)을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엔 공공 분양아파트마저...
    2021-08-19 05:00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선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
    2021-07-28 10:20
  •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특히 주목받는 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저소득층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 및 대출서비스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LH에도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 의사가...
    2021-06-30 14:13
  •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이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4000만 원(9억 원 X 60%) 이상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칫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선 공공재개발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2021-06-22 05:0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1-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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