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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ㆍ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 역시 충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2024-09-09 12:00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들은 처음부터 근로를 목적으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았고, 회사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 D-2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해 학업이 주목적이다. 근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간제 근로 형태로 고용인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2024-08-28 15:09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은 설계와 공사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LH 직원 3명은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다. 하도급과 관련해 문제가 된 17개 건축사무소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급증빙 변조 혐의가 있는 3개 업체는 대검찰창에 수사 요청했다. LH, ‘전관 특혜’와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횡행 이와 별개로 LH 일부 직원들이 전관 관리업체 등에 제공한 ‘전관...
    2024-08-08 16:06
  •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
    2024-07-30 14:00
  •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2024-07-05 19:50
  •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이주 직원과 동반 이주 가족을 대상으로 1인 200만 원(최대 800만 원)의 가족 이주정착금, 2년간 1인 5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장학금, 2년간 1인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양육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4인 가족이 이주할 경우 최대 30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천시도 29개에 달하는 지원책을 제공한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4-05-21 14:12
  • 이한준 LH 사장, 2030 청년 직원과 소통…“공감의 조직문화 구축”
    이한준 LH 사장, 2030 청년 직원과 소통…“공감의 조직문화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이한준 사장이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 사장은 2030 청년 직원들과 함께 저출산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맞벌이 사내부부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LH 2030 청년소통단’은 CEO와 2030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초년생...
    2024-05-20 16:08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024-04-29 12:13
  •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LH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를 맡은 공기업 직원 심사위원 A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심사위원 B씨는 2022년 3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도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국립대 교수 심사위원...
    2024-04-18 11:06
  •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구속을 면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의...
    2024-04-09 08:29
  •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구속기로에 오른 심사위원들은 준정부기관 직원 A씨,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교수 C씨, D씨 등으로 총 4명이다.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24-04-08 10:30
  • LH 평택사업본부, 평택고덕지구 '클린고덕 캠페인' 개최
    LH 평택사업본부, 평택고덕지구 '클린고덕 캠페인' 개최
    이번 캠페인은 LH의 ESG 경영 실천과 평택고덕지구의 친환경 생활터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평택본부 전 직원들이 참여해 고덕지구 내 공원·하천, 공사 현장 주변의 쓰레기 수거 활동 및 클린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평택고덕 국제화 계획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로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 생활권과 공사 현장이 공존함에 따라 일부...
    2024-04-05 16:51
  •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A, B, C 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임원들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을 받고, D 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4-04-04 19:55
  •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이날 오전에도 LH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의를 위해 현장에 다녀간 차였다. 공사장에 들어서자 공사가 다시 시작됨을 알려주듯 안전통제실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전통제실 뒤로 보이는 공사 건물 주위로 안전모를 쓴 직원들은 장화를 신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움직였다. 인부들이 출근하면서 식당 주변에도 온기가 감돌았다. 오후에 접어들며 비가...
    2024-03-27 16:30
  • 주거복지 향상…용인특례시, 시민 찾아 상담 나선다
    주거복지 향상…용인특례시, 시민 찾아 상담 나선다
    앞서 용인시는 26일 주택과 직원들이 처인노인복지관 앞에서 시민 150여 명을 상대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날 처인구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 모 씨는 노인 1인 가구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식사도 제때 챙기지 못한 데다 기력이 없어 자주 넘어지는 위험한 상태였다. 주택과 강임수 주무관 등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연결...
    2024-03-27 14:00
  •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중이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2024-03-21 10:28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기관이 운영 중인 4개 예식장이 일반인에게도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활용한 예식장 공간을 더 늘릴 방침이다. 예식공간...
    2024-03-13 08:00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도로 체증으로 직원 출근이 늦어져 증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통량 등 고려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는다. 기업·기숙사·문화공간·대학이 집적된 클러스터인 테크노밸리(제3판교)의 원활한 조성 및 대학 첨단산업 학과 적기 유치를 위해 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해 건축계획...
    2024-02-14 08:00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이 과정에서 담당 팀장은 F사의 직원으로부터 2년간 총 400만 원의 현금을 수시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왕시에 관련자에 대해 강등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견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00년에...
    2024-02-06 14:00
  •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2024-01-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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