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확대 기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 같은 초소형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공급 확대 및 전세시장 안정 유도가 가능할 수 있다.
최근의 트렌드는 금융이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6월 LH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부채는 지난해(83조3000억 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236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부채비율은 158.8%에서 238%로 크게 오른다. 현재 부채비율은 218%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축 매입임대 공급 사업이 ‘비(非)아파트 사업자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현재 10만 가구 규모가 매입을 신청했지만, LH 검증을 통해 심사를 통과하고 약정을 맺는 비중은 40% 수준”이라며 “서울에선 무제한 매입이라곤 하지만 철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이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LH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매입신청 건수는 총...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연계다. LH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1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빌리지와 LH의 신축매입임대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H는 인프라나 편의시설이 다수 확충된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손쉽게 확보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들의 더욱 빠른 착공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 비율은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신축 매입 약정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에 관해서도...
이 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비아파트 준공 업자 수익만 보장하고 품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국토부 측은 “LH가 기초부터 마감까지 5단계 검사를 한 뒤에 잔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아파트 분야 건축 인허가 규모가 평년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사업을 통해 숨을 쉴 수 있게 됐는데...
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1000가구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학교 인근에 소형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기존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이상으로...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주 대책 세부안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국토부는 이주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한다.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은 공공과 민간 분양 및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례처럼 신규...
이 사건 원고 LH는 2015년 강릉시에서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으로 불린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즉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릉시는 LH에게 수도법령상 위임에 따른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또 정비사업 신속화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21만7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12→16만 가구)도 시행한다.
먼저 서울과 인근 지역에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구체적인 지역은 미정이지만, 업계에선 서울 수서역 인근과 내곡동 등 강남지역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예정된 신규 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성남·수원·오산 등 경기 남부권 주택 93호를 무순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09년에서 2011년에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남은 주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판교 1호, 군포 1호, 의왕에서는 3개 단지 8호, 안양은 5개 단지 22호, 수원은 3개...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일부 후분양 공공택지에선 선분양도 허용해 착공과 분양 일정을 앞당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LH 관계자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형 면적의 주택을 월 임대료 없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 수준의 품질도 확보돼 있어 많은 분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히 입주하실 수 있도록 남은 공급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한다.
非아파트는 올해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임대는 약 6만 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한편, LH는 하반기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LH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총 1581가구 규모다.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약 3만7000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4%에 그친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아파트 수요 증가와 함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꼽았다. 박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급등 지적에 대해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또 논란이 있겠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올해 4년째를 맞아 진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수년째 지속 중인 전세사기 관련...
이어 "전세사기 사건은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지만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주택유형인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빌라 등을 매임임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에 LH의 자금 부담과 부채비율 상승 등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