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는 내·외국인,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 하게 한다. 유독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 미적용 등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셈이다.
국내법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것도 물론 근거는 있다. 가사노동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개인의...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제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및 제111호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손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2020년 당시 ILO 비준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1년 뒤인 2021년 우리나라는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한편 한국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제29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LO의 긴급개입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기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나 항의가 접수되면 이에 대해 ILO가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에 손을 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합당하고 시급한 법’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대단한 노동개혁 법안인 양 국회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경제에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금리...
유럽연합이 노동·인권 부문 후발개도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체약국이 되어 8개 핵심협약 나아가 더 많은 노동협약 및 사회협약에 비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펼쳐온 데 반해, 미국은 좀 더 직접적으로 대상국의 노동인권에 개입하길 원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은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조건으로 대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시행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단위노조의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치졸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의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몇 달 동안 회원국들은 공급망 협정에 서명, 비준,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한다.
IPEF 공급망 협정의 타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의미한다. 이제 IPEF 회원국들은 협정문의 최종본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다.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 후 회원국들이...
또한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노동 이슈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25. 우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의 긍정적 성과를 상기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WTO의 강화와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제13차 아부다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국제노동기구(ILO)의 1930년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역시 193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제한된단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자료 등 미제출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과 조합원 세액공제 폐지, 과태료 부과는 논란의...
경총은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시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재고용까지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이익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매달리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도 능력도 없으니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외교의 기본이라는 국익을 살펴보기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구상도 생각도 없으니...
이 부회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과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이에 화물연대도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라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사항,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운송부문은 일반적으로 파업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필수 서비스가 아닌 점 △업무개시 명령이 구금 또는 벌금형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적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으로서 또한 유엔 인권이 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